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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시청사에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자”-
- “구 시청사에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자”-
시민복지와 구 시청사의 사회ㆍ문화적 접근
- “구 시청사에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자”-
발표 토론자 : 구 익 서(이사/ 채치과 원장 )
시민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는 구 시청사 문제의 접근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생의 명제일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인지는 제각각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한 고장, 한 지역, 한 사회가 "그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나도 기회만 있으면 그곳으로 이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곳은 과연 무슨 필요충분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인구가 많다면 가능할까? 아니면 공장이나 일터가 많으면 만족할까?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자. 그들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무슨 불편들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저런 사소한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깨끗하고 화려한 극장이 있어 좋은 영화를 마음대로 관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크고 다양한 제품들이 두루 갖춰진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 쎈터가 있어 마음껏 쇼핑을 즐기고 싶다.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술이나 문화적 상품, 전시물, 또는 볼거리와 놀거리 가 풍부한 놀이 공원에 자주 데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들을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뿌옇고 각종 중금속 및 오ㆍ폐수에 찌들은 한강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영월, 단양, 청풍 등지의 맑고 청정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한가? 번잡함과 시끄러움, 각종 오염물질의 우주속에 갇혀있는 대도시인들 보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한강의 물고기를 비유하며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제천지역도 이제는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심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직 조금만 눈을 돌려 밖을 내다보면 푸른 숲, 맑은 물, 청량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함에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누리고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사회ㆍ문화적 시설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도시로 향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지방 자치단체들이 각종 인구증가시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제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실효를 거두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공무원들의 주소 옮기기 사업을 강행하고, 전입 시 '쓰레기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상품 권 지급'등 파격적인 인구시책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환경이나 각종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일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유인정책으로는 오히려 주소지만 옮기고 실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다.
구 시 청사는 제천시민에게 '기회의 땅'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의료복지 사회적 혜택들이 제천시와 같은 적은 규모의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경제성과 소득 창출이라는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 15만정도의 작은 우리지역에 이러한 요건들이 자연적으로 유치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구시청사를 주목하고 싶다. 결코 경제논리나 수익성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천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찾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 시청사의 처리를 추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도심요지에 공익성의 부지를 이렇듯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00억 정도를 15만 인구로 환산해 보자. 약 1인당 7만원 정도의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금액도 시민들의 직접적 재산손실을 요하는 재화라기보다는 간접적 재화이며,
지금 당장 제천시가 이러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절실하게 손실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는 성급함과 조급함을 배격하고 목적의식을 가진 계획된 작업들이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불효자'가 되기 쉬운 제천시민
평소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
이 분은 제천ㆍ단양지역에서 바쁘게 사업을 하시다보니 하루 24시간이 부족 할 정도 이다.
그런데 그 부친께서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되었다. 고민 끝에 '말기이고 더 이상 큰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조언에 집에만 모시고 계시기도 그래서 제천지역 모 병원에 입원을 권유 드렸으나 부친께서 '불효자식'이라며 크게 노여워하셨다고 한다.
결국 사업도 중간에 멈추고 부친을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물론 엉망이 되었고 병원비 이외의 경제적 지출 또한 막대하였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원주기독교 병원에만 가보아도 제천ㆍ단양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천시민이라면 족히 알고 있다. 환자가 있어 겪게되는 고통에 타 지역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의료현실에서 오는 고통이 추가되어 더욱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주위의 어느 가정이라도 언제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내 주위의 동료 의사 중에는 자식의 지병 때문에 결국제천을 떠나 서울로 이주해간 사람도 있다.
'구청사 의료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어려울수록 힘을 결집하여 추진하자
구 시청사의 문제는 결국 몇 가지 처리방식으로 귀결된다.
1)가정경제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업종이라도 매각 가능할 때 매각하는 방안
2)제2의 청사처럼 기존의 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
3)도심에 시민문화ㆍ예술 공간으로서의 다각적 활용방안
4)특정업종을 미리 정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유치작업을 펼치는 목적 매각 활용방안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지는 시민의 뜻과 제천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일단은 우리 현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5년이면 5년, 한시적이라도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인작업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제천지역에 수준 높은 대형의료기관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에게 구 시 청사는 기회의 땅 이다. 온갖 프리미엄과 혜택을 제공하여서라도 일단은 유인 유치전략에 시민과 제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으면 한다.
시민 일인당 7만원 정도의 간접적 손실을 감수하라하여도 정말 해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저 홍보와 입찰, 매각대행사를 선정하여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 는 시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가 고루 참여하는 '구청사 의료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우리 제천시민의 총 역량을 집결하자.
그리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우리 제천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미래전망을 제시하자.' '또 당장 일시불 100억이라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들 어떠한가?
오년 이면 어떻고 십년 이면 또 어떠한가?' 그 정도 세월을 묶어 두고서라도 우리의 의료기관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제천시민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대형 의료기관 유치로 파생되는 지역경제의 기대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구 시 청사, 그 공공성의 부지가 우리에게 있어 아직은 실날 같은 희망이 남아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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