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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체의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구 청사의 처리
시민전체의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구 청사의 처리
구 시청사 처리의 경제학적 접근법
- 시민전체의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구 청사의 처리 -
발표 토론자 : 정 재 훈(공인회계사/의림종합회계사무소 대표)
"구 시청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미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구 시청사라는 자산(소득)을 실질 소유자인 제천 시민이 어떤 방법으로 소비할 것이냐?"라는 것이 된다.
소비의 방법으로는
첫째, 구 시청사를 아무에게나 최고 가격으로 매각(현금화)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재소비(재투자)하는 방법, 둘째 구 시청사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재소비하는 방법, 셋째 구 시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구 시청사를 소비(사용)하는 방법, 넷째 구 시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시청 당국이 소비(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실질 주인인 제천 시민이 시민 전체의 효용(행복지수)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각각 선택 방안에 대한 시민 전체의 효용의 크기는 시민 개개인의 각각 선택 방안에 대한 효용의 크기를 모두 합하면 된다.
어느 특정 방법에 대해 어떤 시민은 (+)의 효용일 있을 수 있고 어떤 시민은 (-)의 효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든 (-)이든 그 크기도 각각 다를 수 있다.
어느 방법이 시민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가를 알아보려면 주민투표(또는 표본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여 결국 시민 개개인의 효용을 측정하면 된다. 개개인의 효용의 크기의 표현 방법은 만족[(+)효용]과 불만족[(-)효용]이 있고 만족 중에서도 매우 만족, 보통 만족 등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지는 제천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면 해결된다.
다음은 각 방법이 제천시민 중 어느 집단에는 만족, 어느 집단에는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분석해 본 후에, 본인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제천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어느 방법이 제천 시민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방법은 가령 대형 마트에 매각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존 판매업자와의 경쟁으로 기존 판매업자의 독과점 형태의 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일반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판매업자는 치열한 경쟁으로 판매 소득이 감소하여 효용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방법은 가령 의료법인에 매각하여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존 병원과 관계된 일부 시민은 신규 대형 병원과의 경쟁으로 효용이 감소할 것이나 대다수의 시민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으로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방법은 가령 각종의 시민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방법으로 인해 효용이 감소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나 시청 매각 대금의 기회비용으로 인한 전체 시민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넷째 방법은 가령 시청의 일부 과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시민을 위한 민원실이 이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일부 과의 신규 이전이 대다수의 시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반해 시청 매각 대금의 기회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분석해 본 결과 본인의 견해로는 대다수 시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둘째 또는 셋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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