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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의 개선방안
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의 개선방안
유료(공영)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의 개선방안
우리 21C제천발전 시민의 모임 의림포럼에서는 현재 제천시가 설치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영)유료 주차장 및 주 정차단속등 교통행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개선방안은 지난 7월 13일 개최한 바 있는 '도로 유료주차장 제도 개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일반의 여론을 수렴함과 아울러 현장 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으로 거듭나는 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당 개선 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도로(공영)유료주차장 제도의 개선 방안
(1)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유료 주차장 구획구간은 전면 폐지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 유료주차장 구획구간의 설정은 철저한 현장 조사 속에 보행시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 한 소통을 전제로 구획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 를 위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유료주차장 설치로 인해 도리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설치 구간은 전면 폐지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주변 및 중앙시장 일대/ 신협에서 동문시장 방면/동문시장 우미관 앞 - 제천외국어 학원 일방통 행등 도심의 혼잡구간에 설치된 유료도로 주차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들의 상권 보호 차원에서 전면폐지 또는 조정되어야 함과 아울러 보행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로(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명동 시민탕 주차장앞 양방향도로/서울한의원 - 신혼예식장 방면 도로의 유료주차장 구간은 보행자 통로 설치가 우선되어야하며,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획구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거주 주민의 주차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유료주차 장 설치로 주택가 간선 도로에 주차가 집중됨으로 혼잡이 가중되는 역기능 이 나타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 러 시민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역시 폐지 또는 조정해야한다.
의림동 한국통신 이면도로의 주택가 유료주차장 구획구간 등의 폐지
역전주차장,시민회관 주차장 폐지
(3) 도로교통법, 주차장법등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구획된 유료주차장 구간은 재 구획되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7항 횡단보도 10M 이내 설치금지(유유예식장앞 도로) 구간,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의 소화전 5M 이내 설치금지 (명동로타리 성일총포앞 )등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구획된 유료주차장 구간 의 조정 및 재 구획이 요구된다.
(4)도로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에 있어 15분 이내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비 징수를 감면하는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한다.
시민의 불법 주 정차를 방지함과 아울러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5분 이내의 도로 유료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주차비 납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1분 초과시에도 10분요금을 징수하는 현행 징수방법의 개선 및 주차표 교부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5)시내 도심지역의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차타워빌딩'
건설을 포함한 주차공간의 확보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중간관리 수탁자에 의한 관리방식을 교통공단등 직접징수방식 또는 시민 자율성을 제고하는 무인징수 방식의 도입등의 방안을 검토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주 정차 단속문제와 관련하여 법이 규정한 범주 내에서 발부한 범칙금 스티커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도 주 정차 단속건수가 18,165건(7억4천만원 추산)이라는 수치가 시사하듯 주차시설이 열악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전후사정을 두지 않고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한다면 이 역시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 즉시단속 견인구간' 과 '호각계도 후 견인구간'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1)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 및 도심지역에서는 절대 주 정차 금지구간 으로 정하여 주 정차 즉시 단속구간으로 정한다.
제천역 - 구시청구간/ 국민은행 주변 도심 혼잡 도로
(2)절대주차금지 지역을 제외한 현재의 즉시단속구간에서는 '5분서면 단속예고 제'를, 호각계도구간에서는 '10분 서면 단속예고제'를 시행함으로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주 정차 단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림포럼에서 제안하는 '도로(공영)유료주차장 및 주 정차단속 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시 교통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는 2001년 9월 20일까지 검토내용 및 시정반영 여부, 기타 개선 방안등을 중심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회신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반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 시민서명운동, 주차비 납부거부운동,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1.8.17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의림포럼 유료주차장 개선 특별위원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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