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의림포럼의 입장
유료(공영) 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 개선을 위해 제천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의림포럼의 입장 -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 21세기 제천발전 시민 모임 [의림포럼]에서는 현재 제천시에서 시행중인 "유료(공영)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고 각종 민원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당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수회의 현장 조사와 관련 법조항의 검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 유료 주차장의 설치 운영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상권을 침해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도심 교통소통의 장애 요소로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간 18,000여건에 이르는 주 정차단속 실적이 시사하듯 단속위주의 주 정차 단속 행정이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서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물론 우리 의림湯났?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도로 교통 행정의 제 문제가 수 많은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難題이며, 시민의 위법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하려는 입장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는 증가하고 주차장은 부족한 오늘의 현실'을 간과한 채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시민에게만 전가하려는 발상 역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준엄한 與論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제 시민의 도로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과 제도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보행로가 먼저 마련됨과 아울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유료주차장이 구획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 속에서 상권을 침해하는 주차장 구획으로 영세상인의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단 1분을 세워도 10분의 요금을 징수'하는 오늘의 현실은 반듯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法諺이 시사하듯 이제는 '시민모두가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그간의 현장조사와 관련규정의 검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취합된 여론을 바탕으로의 현 유료 주차장과 주 정차단속 행정이 보다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유료(공영)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 제도개선 방안"이 시민 여러분 개개인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많은 부분이 미흡한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 의림포럼의 입장이 시민사회 공통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자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널리 惠諒 하여 주시기를 기대 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유료(공영) 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보다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자 합니다. 1.우리는 오늘의 제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천시의 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일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2.우리는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제천시의 도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유료 도로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등으로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며, 오늘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3.우리는 오늘 제시하는 유료(공영) 도로 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 제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개선 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시정반영 여부, 기타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01년 9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우리는 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의림포럼 유료주차장 개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에 대해 제천시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제천시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 발표할 것이며, 본회의 개선 안이 시정에 미흡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시 시민과 더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주차비 납부거부운동',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자 합니다. 2001.8.17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의림포럼 유료주차장 개선 특별위원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