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청회-유료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유료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조발표 -제천시 도로 유료주차장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도로(공영)유료주차장 및 주 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을 위한 문제제기 -
윤 성 종(의림포럼 사무처장)
1.시작하며
도로유료주차장 이나 주 정차 단속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먼저 유료주차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투자, 별도의 주차설비 확충,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시민이 사용하던 도로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는 시민정서상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설치된 도로 유료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차비는 도대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ㆍ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점증하는 교통ㆍ주차문제에 대한 장, 단기적 대안의 모색 없이 시민에게 그 부담을 모두 지운다는 현실적 입장이 상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오늘날 점증하는 차량의 증가추세를 '주차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차장 문제를 포함한 교통정책 일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시민스스로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의 고양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시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전 근대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제천지역의 '도로유료주차장' 설치ㆍ운영의 문제점과 '불법 주 정차 단속 문제 등 교통정책을 시민공청회 논의로 상정한 것은 교통행정의 접근방법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옹호하는 '시민편익위주의 행정'으로 나아감과 아울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다.
2.도로 유료주차장 및 주차위반 단속현황
1)유료주차장 운영 실태
현재 제천시에서는 24개소에 총 935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지구별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관리 수탁자를 선정, 위탁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계약기간 2001.1.1 - 2002년12.31),이의 운영에 따른 년간 예정 수입 총액은 775,436,500원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구별 낙찰금액(1년기준)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많은데, 노상1,4지구(국민은행,한국통신주변)이 113,950,5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용두천2지구(명보극장앞)과 명파오거리(의병교차로)가 112,950,000으로 나타나며, 명동주차장(동명초교앞)이 1,175,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낙찰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선납 형태로 이루어지며, 개인(관리수탁자)은 현장 징수원을 성과급(일일 입금액을 정함)제나 기본급+성과급제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 따르면 주차장 수입금은 주차장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일부 사용되고 잔여액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장기적인 주차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01년도 주차장 년간 수입 현황(예정) 참조)
2)주차위반 단속현황
현재 제천시에서는 시내 중심부와 대로변을 <주차 즉시 단속ㆍ견인구간>으로 외곽지역과 간선도로를 <호각계도 후 단속ㆍ견인구간>으로 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연간 주차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99년 12,036건 2000년에는 6,000여건이 늘어난 18,16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6개월)에는 7.977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증가된다면 연간 20,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9년 기준 제천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47,305 가구에 총 36,582대( 승용차 22,845대/승합차2,962대/화물차 10,291대,특수484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볼 때 제천시 등록차량 중 절반 가량이 년1회 주차단속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량 수에 비해 주차장 설치 총수는 15,118면(99년 기준)으로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도로 유료 주차장 및 주차위반 단속의 문제점
1)도로 유료 주차장 설치운영의 문제점
(1) 무분별한 주차장 구획구간의 설정에 따른 시민안전의 위협
-. 유료주차장 구획구간의 설정은 철저한 현장 조사 속에 보행시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구획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주차장 설치로 인해 혼잡을 가중시키는 구간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3항에서도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제천시의 주차장 구획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구획했겠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 까지도 유료주차 구획구간으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2000년 9월 18일 제천시의회 제 64회 3차회의 시정질문답변서에서 유료주차장 구획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저촉여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교통과장은
" ..... 주차장의 설비기준에 일부는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고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 "
라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도 현행법상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편익을 강조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 해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며, 유료주차장 설치로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통소통의 장애로 작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한다.
☞사례1) 신협에서 동문시장 방면도로
-.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6M에 불과함에도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을 제외 한 도로폭이 4.2M로 양방통행 구간이며, 보행자 통로가 부재(황색선내에 주차관리 사무소 설치)하여, 사고의 위험과 차량소통 정체 항시 발생
☞사례2) 동문시장 우미관 앞 - 제천외국어 학원 일방통행 도로
-. 도로폭이 5.3M에 불과함에도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보행자 통로의 부재로 인명
사고의 위험성 상존함.
☞사례3) 명동 시민탕 주차장앞 도로
-.도로폭이 5.5M에 불과함에도 주차장을 설치 3.4M에 양방통행 구간이며, 보행자 통로
부재로 사고위험 및 차량지체 및 정차 상시발생
☞사례4)서울한의원 - 신혼예식장 방면 도로
-.도로폭이 4.8M임에도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양방통행로로 보행자 통로가 없음
☞ 사례5) 유유예식장앞 도로
-.도로폭이 4M30이며, 보행자 도로가 없음에도 주차장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 10M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설치함(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7항)
☞사례6) 명동로타리 성일총포앞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에서는 소화전 5M 이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정확히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차금지로 구 획된 구간에도 차를 주차하여 주차비를 받고 있다.
(2)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에 따른 민원발생
-. 어떠한 정책의 시행이 도리어 역기능을 발휘함으로 본래의 의미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가의 유료주차장 구획이 그러한 경우다. 내 집 앞 주차는 법 이전에 관습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 구간을 구획하고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공권력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통신 뒤편의 주택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장조사차 방문한 오전 12시경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통신 건물 담장을 따라 구획된 유료주차구간은 텅 비어있고, 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택가의 경우는 주택가도로의 유료주차장화로 혼잡이 더욱 가중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교통 소통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은 폐지함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 사례 7) 한국통신 뒤 이면도로 주차장
-.거주 주민의 주차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민원발생/유료주차장 설치로 주택가 간선
도로에 주차가 집중됨으로 혼잡이 가중됨
☞ 사례 8)한국통신에서 성결교회 방면
-. 양면주차장 설치로 도로 폭이 3.7M임에도 양방통행구간
(3)주차장 설치에 따른 상권의 침해 및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역기능 발생
-.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 소 상공업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앙시장부근 일대의, 점포 앞을 가로막는 도로의 유료주차장화는 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고 노점상인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상권의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유료주차장은 조정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
2) 유료주차장 운영ㆍ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1) 주차비 시민 연간 지출총액 21억, 운영방안 전면 개선해야
위 유료주차장의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로 유료주차장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천시의 재정수입은 연간 7억7천만원에 이른다. 2001년 제천시의 연간예산이 2573억(2001년기준)임을 미루어 볼 때 시 재정의 기여도는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유료 주차장 화에 따라 시민들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7억 7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물론 주차구획 구간의 위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접근해 보면. 전체 935면의 주차장이 하루 영업시간(09:00 - 20:00) 11시간중 평균 6시간 정도만 만차가 되고, 나머지는 텅빈 상태로 있다고 가정, 10분당 200원을 징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시민이 연간 주차비로 지출하는 규모가 약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935면 × 200원)× 1일(360분) > ×321일 = 2,160,972,000원
물론 유료주차장 관리상의 어려움과 위험부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비효율적 관리방안은 제고되어야 한다.
(2)시민편익 위주의 주차장 관리 방안 개선
10분이내 주차는 주차비 징수 면제해야...
현재 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비는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의 현실적인 운영과 관리를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규정으로는 "단 1분만 주차해도 10분에 준 하는 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의 유료주차장화의 취지인 '시민편익'과 '원활한 소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할 때 긴급하거나 단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10분 이내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 징수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요금징수방법의 개선 및 주차차량의 도난, 파손등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 부여
현행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는 요금징수방법으로 i)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방법 ii)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iii)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주차시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차표를 운전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 그 시시비비의 소지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도난 파손'등에 따른 관리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해야한다. 더불어 조례 제3조 4항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 동승차량 50% 감면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해 30%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50%감면
경 자동차(800cc미만) 50%감면
제반사항이 정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함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한 원칙적 입장을 알면서도 우리 시민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법을 위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 정차 단속문제와 관련하여 법이 규정한 범주 내에서 발부한 범칙금 스티커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열악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전후사정을 두지 않고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한다면 이 역시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제천시에서 '주차 즉시단속 견인구간' 과 '호각계도후 견인구간'으로 지정한 불법 주 정차 단속구간은 시내 전 지역에 걸처 있고, 이 순간에도 수 천대의 차량이 불법 주 정차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간추산 16,000건(6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계도적 측면'의 단속행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첫째, 시내 혼잡구간 및 대로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 차량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차량의 흐름과 소통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구간(예 청전교차로- 장락)이나 주택가 이면도의 단속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즉시 단속구간에서는 '5분서면 단속예고제'를 호각계도구간에서는 '10분 서면 단속예고제'를 도입 시행함으로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주정차 단속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5. 맺으며
- 유료주차장 및 주정차 문제의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다.
시에서는 도로 유료주차장화에 따른 순기능으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됨과 아울러 도심의 교통혼잡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정책은 오늘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보행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차량의 흐름마저 방해하는 무분별한 유료주차장 정책이 시민의 생업에 끼치는 역기능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시내 혼잡구간 도로의 주차장화로 인해 도로의‘일방통행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의 부재로 교통 사고등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부근 일대와 시 농협 뒤 이면도로는 유료주차장화와 불법주차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 차량 한대만이 간신히 운행할 수 있는 등 극심한 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도로의 유료주차장화가 영세상인의 생업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다. 복개천, 중앙시장통등의 경우 점포앞을 가로막는 도로의 유료주차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여건 속에서 영세상인 및 노점상인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과 더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배치된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유료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중간 관리수탁제의 방식을 직접관리 체제로 전환함으로 보다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도로유료주차장 및 주ㆍ정차 단속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보행 시민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상권을 방해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내중심 지역의 유료주차구획구간은 전면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해야한다.
2.시내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주차타워빌딩' 건설을 포함한 주차공간의 확보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3.유료주차장으로 역기능이 발생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은 전면
폐지해야한다. 아울러 역전주차장이나 시민회관 주차장등 시민 공공의 편의시설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은 페지 해야 한다.
4.현재의 중간관리 수탁자에 의한 관리방식을 '교통공단'의 설립등의 방법으로 바꾸 는 방안을 모색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 료 주차장 주차비 징수 방식을 전환함과 더불어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유료주차장 이용에 있어 10분 이내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비 징수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주정차 단속에 있어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5분단속 예고제'와 '10분단속 예고제'를
즉각 도입해야한다.
이제 시민 위한 도로는 시민에게 되돌려 져야 한다.
시정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이다.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당위성만 앞세우며 그 모든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하는 시정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대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유료 도로주차장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의 문제제기를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