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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주차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제언
발표(1) - 주차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제언
임 창 순(임창순 바둑교실 원장/의림포럼 편집위원장)
○ 머릿글
현재 제천시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량은 포화상태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급한 대책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시정은 이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시민들에게 교통장애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민원은 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시 정책 차원에서 본질적인 문제접근을 서둘러 보다 살기 좋은 교통정책을 펴야할 시점이며, 이에 치중하여 몇 가지 문제를 찾아 보았다.
개인적인 유추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다 많은 의견이 있기를 희망한다.
○ 실 정
제천시의 자동차수는 80년 1,654대에서 1992년도의 6852대, 2000년도에는 36,582대로 증가한다. 이 중 절대적인 증가치를 보인 것은 자가용으로서 생활에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년동안 자동차가 늘어난 것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 시에서 밝히는 자료에 따르면 도로연장은 '80년 189.1㎞에서 '99년 722.4㎞로 3.8배 증가 하였고, 포장율도 28.9％ 에서 57.1％로 증가 하였으나 이는 총 연장길이를 수치화 한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가장 교통이 번잡한 시내 중심지역에서는 도로의 증설이나 주차공간의 증설등이 미미하게 발전해 온 것이다. 교통문제는 항상 이 중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시 외곽도로 보다 중심가 도로 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분야는 주, 정차문제인데 이는 위반차량들의 하소연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민원발생의 요지가 충분히 있었다.
○ 민원발생의 원인
주ㆍ정차위반차량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다수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집행의 형평성, 관습, 일방적 정책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3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라도 방만히 처리하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서 들여다 보면 다음처럼 정리된다.
가) 정책적인 문제
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늘리고자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또한, 민영주차장을 늘리는 비중을 높임으로서 주차장 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공영주차장 24개소에 민영주차장 768개소이다. 여기에서 민영주차장이라함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 건축물이 늘어나면 민영주차장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992년도의 제천시 공영주차장은 43개에 민영은 148개였다.
이는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나 시청 자료실에는 공 영: 66개소 (2,178면) - 민 영 : 1,044개소(11,940면) 로 나와있어 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앞의 자료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56%줄어들었으며, 민영주차장은 537% 늘어난 것이다.
주차장 문제는 시설물설치를 방관한 시 정책에서 부터 문제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 관습적인 시민의식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습도 하나의 법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는 상당히 비 논리적인 문제도 그 지역이나 민족의 따라 규범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우리사회의 특성인 대강대강, 빨리빨리 등은 법적인 규범보다 우선시 하여 의식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이것이 부당함은 알지만 대 다수가 아직도 이를 관습화 하고 있어 주차도 대강, 질서도 대강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른 무질서가 교통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다) 법집행의 형평성문제
법은 과연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법은 가진 자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시의 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든다면, 단속카메라에 찍힌 위반자는 절대 자신의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똑 같은 기준으로 법이 집행되기에 억울한 느낌이 덜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게된다. 그러나 주차나 정차 문제는 매우 다르다.
적용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다보니, 단속되면 억울함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와 정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이 기준에 위배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은 많은데 이를 적발하여 부과할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연히 공평한 법 집행은 어려우며 이에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시 정책에서 간과한 문제는 시민들이 이러한 반발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 연후 이 제도를 시행함이 옳았다는 점이다.
법 집행을 형평성을 갖추어 공정히 할 준비부터 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위의 것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일까?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는 사회간접시설의 불 확충도 한몫을 한다. 주차장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 주차장의 제반문제
가) 공영주차장 설치의 문제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며, 그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으며, 설치시 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크게 노상, 노외로 구분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범주를 축소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
그러나 제천시에서 만든 노상 주차장중 일부는 도로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교차로부근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자주 발견되며,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인본 위주의 정책이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두 개 항에서 규정한 대로 보행할 수 있는 권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법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면도로에서 차로를 제외한 가장자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쪽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한 곳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과연 길을 걸으면서 불편하고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다.
나) 주택가의 노상주차장 설치문제
차량이 혼잡한 시내 일부 주택가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량증가에 따른 혼잡으로 이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과연 주차장이 긍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주택가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공청회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제천시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론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이나 인근 주민이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제천시 주차장관리 조례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된 곳이 없다. 특별시, 광역시등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도입하여 이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매우 줄어든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
시 조례에도 주차장은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의 주차장법에서도 명시한 부분이다. 또한 수탁 관리자는 차량의 손괴등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명시,게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천시내의 노상주차장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수탁받은 관리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노인이나 여성등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리교육부재에서 오는 시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시간의 일방적인 책정. 금액산정의 문제, 경차 및 장애차량에 대한 인식부재, 차량10부제로 인한 요금할인의 무시등이다.
이는 수탁 관리자가 고용인들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그 책임은 모두 시청으로 돌아온다. 이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며, 철저한 책임관리를 위한 수시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맺 음
제천은 친 환경적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내실있게 우리의 특색을 꾸미고 가꾸어야 경쟁력이 재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주민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교통정책은 이러한 종합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에 관한 문제는 시민의식과도 관계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한 홍보나 시상, 적절한 관리체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교통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을 보면 시청에서는 단속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온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과연 범칙금으로 월급을 주고 새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시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질서가 있는 도시환경을 원하고 있다.
시정운영과 교통정책에서 보다 시민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의 도입 요구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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