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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지하상가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의회보고서)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의회보고서)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보고<3월 31일 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입니다>
Ⅰ. 보고의 개요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일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됨은 물론 많은 시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 재정자립도가 26.3%인 제천시의 재정여건상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공공재(예산)를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경영행정의 수범사례로까지 채택된 사업이었으나
○ I.M.F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따른 건설·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사업시행자의 마무리 미이행과 관계법규에 의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사실상 준공은 되었으나 완벽하게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못해 제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 시의회에서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토 및 조치결과와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Ⅱ. 민자사업 추진배경
개발당시의 지역여건
○ 청전 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을 유치한 청전동 643번지 일대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된 지역으로 도심의 남단과 북단을 관통하는 중심간선도로와 영월방면으로 연결되는 노폭 35m의 6차선 도로가 교차되는 신흥개발 중심지로서
○ 반경 1km내에 13개 대형아파트 단지(12.5세대 43,641명)주민과 2개학교 (중앙초등, 제천여중/ 3,851명)학생들이 왕래하는 주요간선도로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항시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사고 취약지 였음
민자사업 유치 검토
○ 이에 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교통사고 예방,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육교와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분석 검토한 결과 투자예산, 공사기간 등에서 유리한 육교가설을 위하여 '96년 사업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육교가설은 겨울철 잦은 폭설과 혹한이 계속되는 지역적 취약성이 있고 대도시에서는 시설의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육교설치를 지양하는 추세의 시대 변화에 따라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제기 되었음
○ 그러나 지하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약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당시에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과선교 공사등 대규모 재정수요사업이 집중되고 특히 국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 120억원을 기채로 부담해야 하는 시재정 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을 엄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Ⅲ.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조치)
○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439억원중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예산 등을 제외한 시자체 가용재원이 적었고 재정자립도 26.3%인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동사업을 추진한 것은 내무부 및 지방자치경영협회 공동으로 '97.10.24 - 10.25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97년 경영행정 연구』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충청북도 대표로 발표하는 등 당시에는 본 사업이 지방재정경영과 경영투자사업의 미우 바람직한 모델이었음
○ 그러나 지방자치이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늘어난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당시에는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가 적극 검토 시행되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분과 중복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행정의 한계성으로,
○ 민자유치사업은 관련된 연구나 사례가 부족하고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우리시로서는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관계법규 연찬 미흡과 업무미숙으로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됨
Ⅳ.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실시
○ 1차 적으로 토목, 건축, 상수도 등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회에 걸쳐 상수도관 미설상태, 지하시설내의 누수발생여부, 시설공사와 관련한 인근지의 지반 침하 실태, 각 분야별 부실시공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
○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지하보도 및 상가시설의 안전 및 하자내용은 통로 1개소의 작은 누수현상을 제외하고는 외형상 기술적 하자는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않고
○ 출입구 옆 지반침하로 인한 보도블럭의 정비와 차도의 아스콘포장 접속부위의 보수는 사업예산으로 시행조치(인근공사와 연계하여 보수 조치계획)하고
○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준공처리전 반드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 후 준공처리 하겠음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대책 강구
○ 현재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물은 완료하였으나
①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기피하고 있어 행정조치상 어려움.
② 사업시행 허가조건인 주차장 미확보,
③ 채권, 채무와 관련한 민원발생,
④ 이를 해결할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의 구속수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치(사업시행자 취소)할수도 있으나 이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의한 부다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예견되는바 시의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검토됨에
○ 따라서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조속한 정상운영도 좋지만 우선은 시의 재정적, 법률적(각정소송의 피소원인제공)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 선덕실업(주)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 변제액 구상금 청구조치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 할 수 있으며
○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해 소속기관, 단체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려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상권 행사는 특정기관단체 등이 제3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마친후에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국가 등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를 하고 선덕실업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분양 및 임대권을 압류조치 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의 마무리 대책강구 및 마무리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
○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재정적, 법률적(각종소송의 피소 원인제공)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바
○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협의준공방안과 관련법 절치에 의하여 행정조치후 마무리 할 수 있는 강제조치 방안으로 구분검토 하였음.
○ 협의준공 방안은 법률적 부담 및 재정적 부담이 없는 반면 행정조치로 마무리하는 강제조치는 시에 재정적, 법률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 실정으로
○ 현재 시설은 사실상 완료하고 마무리를 못한다하여 행정조치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와 사업승인을 취소할 시
○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본래의 목적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둘기 아파트 앞의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보행자도로의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상가의 설치는 지하도 공사와 병행한 사업자의 영리목적 사업의 시설임으로
○ 우리시에서는 현 상태의 지하도가 보행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 없도록 편익시설(비가림시설)을 보완하여 사용케 하고 상가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선균)로 하여금 준공처리 및 관리 운영토록 적극 유도하여 우리시에 돌아올 제반부담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음.
Ⅴ. 시설물 준공처리 및 관리대책
1. 시설물 준공검사
○ 시설물의 준공조치는 현재 부분별 준공검사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 되었던 바 있고 현재 지하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 목적하였던 시설물은 완료가 된 상태임
○ 지하도로 부대시설인 상가의 준공과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이 해결하도록 함이 추후 법률적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2. 시설물 관리 대책
(가) 현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있는 조명시설 정비
○ 조명시설의 확대 (현재 6등→12등으로 확대)
- 조도 상향조정 175W→250W
- 소요액 : 1,200천원정도 (6등 신설비 : 1,000천원, 등기구 교체 : 200천원정도)
(나) 시민이 우려하는 방밤활동과 시설물의 보호대책
① 순찰강화 : 경찰서에 순찰대상 지역지정요청, 청전동 자율 방범대 활동협조
② 청소강화 : 현재 1일 1회 → 2회이상 실시
③ 필요시 경비 및 관리인원배치 : 시설물이 계속 파손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 시에서 전담인력 배치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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