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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 청사 문제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 시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의 시행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제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그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채 또 다시 표류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시청사 문제는 지난 95년 제천시 군의 통합과 함께 천남동 현 시청사로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옴으로서 시민 혈세의 낭비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구 시청사의 처리와 관련 그 실체적 진실이 불명확한 LG유통 매입설이 시중에 유포되면서 시장상인과 소ㆍ상공인의 반대 등 소모전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구 시청사의 바람직한 처리방안에 대한 논란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구 시청사 문제의 해결방안의 우선 조치로 교통과와 시민회관 민원실 등을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단기적인 처방을 제시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천시에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활용과 매각의 이해득실을 구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발생하면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제천시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 시의회의 처리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림포럼에서 이러한 제천시의 처방과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 시청사의 문제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편익의 증진과 직결되는 사회ㆍ경제적 가치의 기대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일대의 구 시청사는 인구 15만 제천시의 중심부에 입지(토지- 5,849평/ 건물-3,057평)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비록 100억원대 정도이지만 이의 보다 적극적인 처리와 활용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일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사회ㆍ공익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는 인식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지난 9월 24일, 구 시청사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 시청사 문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구 시청사의 문제점과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난 5년간 구 청사를 방치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 되었으며, 둘째는 현 시청사로의 이전이 잘못된 결정이고, 현 청사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이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에 미흡하다면 더 늦기 전에 구 청사로 재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는 '대형의료기관의 유치'등 구 시청사의 처리에 있어 시민의 복지와 편익이 증진되고 지역경제발전의 기대효과가 예견되는 특정의 목적을 중심으로 시민적 합의를 도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시민적 차원에서 전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 시청사의 매각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시민 문화ㆍ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에는 一長一短이 있겠지만, 구 시청사의 향후 처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적 합의'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그 논거가 일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과제임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어 두기에는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 시청사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공동체사회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일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초로 구 시청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림포럼의 입장을 밝히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구 시청사 처리문제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밝혀둡니다.
의림포럼의 입장
1.우리는 구 청사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된 교통과와 시민회관 민원실 이전 등 2개의 시 청사 운영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당초 제천시는 천남동 청사의 이전 이유에 대해 "시민의 불편과 시간낭비와 경제적 부담의 초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의 장애, 2개의 청사운영으로 인한 연간 3억원의 추가부담 발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요구되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시민이 찬성(?)하기에 이전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청사 이전 배경에 대한 제천시의 주장이나 여론조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또 다시 2개의 청사로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제천시의 단기적인 처방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갖는 것은 구 시청사의 처리 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됨과 더불어 또 다시 표류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우리는 구 시청사의 처리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연구용역 기관에의뢰한것은 제천시의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며, 시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
구시청사의 문제는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한다. 구시청 처리에 대한 시민여론의 수렴과 기본방향에 대한 가닥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천만원이라는 시민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제천시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더불어 우리는 과거 이와 같은 연구용역에 있어 용역을 발주한 발주처의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 시청사에 대한 시민의 뜻이 전문연구기관 용역의 결과라는 이름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3.우리는 구 시청사의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시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여론조사를 의림포럼과 공동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구 시청사를 어떠한 방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민적 합의'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처리에는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시민이 의사를 반영,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민여론의 수렴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태의 시민 여론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무조건 매각이든, 대형의료기관의 유치든 또는 문화예술공간의 활용이든...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여론을 바탕으로 구 시청사 문제에 대한 가닥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2001.12.12
21세기 제천발전시민모임 의림포럼
전화 646-9696/ 팩스 646-9697/http://forum.jcs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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