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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 시청사 문제의 대안 모색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 시청사 문제의 대안 모색
주제발표자 : 이 진 희(대원과학대 겸임교수/이진희 세무사사무소 대표)
Ⅰ. 토론을 위한 기초: 과거를 돌아보면서
토론회를 위한 본 주제발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견 표출하고 그러함으로서 행정과 정책의 미비점을 찾는데 그 발판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기술면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과 비판에 토론의 기초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 발표이후 여러 토론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하나의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과 현실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 있는 최적안(Optimistic Solution)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현실적인 만족할만한 안(Satisfactory Solution)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본다.
한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각종기관단체가 통합되는가 하면 또 다른 방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독자적인 행정의 방편으로 새로운 청사의 신축 혹은 분할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통합과 분할의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건 또는 어떠한 여론의 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간에 분명한 것은 행정의 장기적인 플랜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행정적 결단도 주변상황과의 적합성, 그 자체의 논리 그리고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인 설명과 서로 모순되는 논리전개 그리고 과거의 행정의사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앞으로의 행동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안이한 대응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할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만 존재할수 있고 과거를 말하지 않고는 현재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똑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과거에 구 청사를 이전할 때 그러한 플랜이 있었는가 만일 이전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했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후 상황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위축으로 매각과 활용이 불가능했다면 어떠한 플랜이 있는가? 우리는 시민이 일원으로서 시민이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상황이 불가피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행정가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호통치는 시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소극적이고 책임만을 면하는 행정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만이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Ⅱ. 정책의사결정의 측면 : 청사이전의 정책결정과 이후 청사매각의 정책결정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는가?
구 청사를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구 청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가?
매각의 용도는 특정적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 장래의 상황을 위해서 매각을 유보할 것인가?
매각을 유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을 것인가?
일시적인 특정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될 중요한 문제는 각 대안의 효율성분석이다.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비용과 효익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과 매각유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금액,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저가매각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매각의 유보에 따른 관리비용, 유보함에 따라서 묶여있는 자금의 기회비용 그리고 향후 매각이 된다면 실현될 매각수입금액의 현재 가치 금액 등을 고려해서 그 비용과 효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매각에 따른 매각처의 고용창출효과, 주변의 상대적 발전효과 , 여타 부문의 시너지효과 그리고 교통유발과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고 매각유보에 따른 구 시청지역의 슬럼화. 주변지역의 상권약화 및 저개발 ,향후 필요시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그러한 치밀한 경제성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지 외부의 기관에 매각을 의뢰해 놓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우리는 과거의 청사의 이전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현재의 정책결정도 이러한 경제성분석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정책도 그 정책의 경제성분석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시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했는가?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정보의 부재상태에 직면해 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지역 언론기관에서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지식뿐이고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과정과 타당성 그리고 어떠한 방안이 효율적이라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때로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여론을 이끌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과거의 의사결정과 현재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흡함에 그지없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모유통매각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지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시의 설명을 보면 현지답사와 공부확인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모유통 매각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반발을 산적이 있다. 시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시정의 폐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일종의 언론을 통한 여론 떠보기의 경향마저도 엿보인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울러 정보의 공개를 통한 시민의 적극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Ⅲ. 대안의 모색-지역발전과 활로의 개척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다면 매각을 통한 경제의 활력제공, 추가적인 고용창출효과기대, 구 시청주변의 개발 등 여려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를 통한 여타 업종의 상대적 발전도 기대해 볼만하다.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매각 혹은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구도를 생각하고 매각혹은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그 기본목표는 당연히 지역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르치기 쉬운 면이 있다.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제천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상징을 우선 전제하고 그 틀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제천지역의 장래의 큰 그림의 틀속에서 구 시청사를 어떠한 업종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 인 것이다.
1. 지역 경제적 측면의 고려
매각 혹은 활용방안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자칫 매각에 주안점을 두다보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혹은 타 업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의사결정은 특정계층의 이해에 부합된다든지 혹은 상충되는 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은 업종별 지역별 소득분배의 왜곡을 가져온다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오도해서는 안 되며 특정업종 혹은 기업을 우대하는 안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만일 그러한 대안이 불가피하고 최선이라면 전체적인 제천시민의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그리고 상대적 소외계층의 생존방안 혹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천지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제천지역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지리적 조건들을 무시하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제천이 발전할 때의 모습은 강원도 태백권과 경북북부지방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로 호황기를 누렸던 점이 있다. 지금도 이점은 유효하다고 본다. 비록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주변의 여건은 많이 변했지만 강원도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많은 자금이 흐르고 있고 자연적의 혜택으로 주변지역이 관광지역화하고 있다. 제천은 이들 주변지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이점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분명 이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모색과정에서 제천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제천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매각 혹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논리는 대원과학대 심재경교수님의 논리를 차용한 것임)
2. 도시공학적 측면
현청사의 위치를 보면 시민이 자주 이용하고 이용해야만 하는 시청의 위치로는 너무 주변친 감이 있다. 제천의 장기적인 팽창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시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지 5년여가 흐른 지금 판단할 때 현시청 주변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시청사가 입지한 지정학적 측면을 살펴볼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철도, 농경지, 임야가 혼재한 주변 여건상 지속적인 발전의 전망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결국 현재의 위치가 시발전의 중심축으로 적합하지 않고, 제천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도시가 확대 발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현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가져오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구시청사는 위치적으로 보면 제천역과 의림지의 중간정도에 위치해 있고 좌우에 인구가 밀집한 청전동과 광할한 신월동, 장락동, 고암동이 위치한 제천지역의 중심 축에 위치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구도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중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일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유발유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환경저해업종이 위치한다면 주변의 주택가와 조화될수 없는 면도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구도속에서 어떠한 업종이 위치하는 것이 좋을 지는 많은 논의가 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각 혹은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수익성 혹은 생존가능성의 문제
우리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구 청사에 입주할 업체 혹은 단체의 수익성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만일 어떠한 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결정은 미래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입주를 우리가 아무리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입주의 손익을 분명히 평가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시청사가 최소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사전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헛된 노고를 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희망하는 업종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족한 면이 발견된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 그리하여 구시청사가 매각에 있어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도록 분명 노력해야 한다.
4. 대안의 모색
1) 매각의 유보 - 현상태유지안
현재의 상태에서 보아서 미래에 시의입장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현재의 매각을 연기함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차후 구입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매각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서 현재 감정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매각하기 보다는 장래에 부동산경기가 회복된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하다면 이 또한 매각을 유보할 수 있다.
2) 구시청으로 환원과 현시청사 매각
만일 구청사의 매각이 어렵고 현청사의 매각이 더 수월하다면 우리는 또한 구시청사로의 환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구청사로의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비용이 따르지만 그 반면에 이점과 매각의 용이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대안을 처음부터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면 분명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 경제성을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3) 활용 혹은 매각방안모색
▶ 매각을 하는 대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 유명도시를 보면 도심 한복판에 여러사람이 즐길 수 있고 약속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혹은 야외공연, 문화의 집합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다. 아니면 특정한 주제 가진 일정 부분을 시민의 공간으로 나머지 부분을 관련업소의 공간으로 기획할 수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제천의 상징으로 기획을 함으로서 통일적으로 타지역에서 제천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는 벤처단지 혹은 기술의 배양처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때에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행정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신기술 혹은 새로운 기업의 태동을 도움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기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서 단기적으로 화폐적 손실을 감수함으로서 장기적인 경제회생을 돕고자 하는 안이 좋을 수도 있다.
▶실버산업의 유치
현재 한국 사회도 고령화 추세에 들어서고 있어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제도의 실시와 아울러 조기퇴직등으로 인해 생산활동 없이 소비하는 노년계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아울러 노년층을 위한 유료화된 양로원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시설들을 주변지역에 유치하여 제천지역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구 시청지역을 이러한 실버산업의 중심지 혹은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즉 실버용품의 전시장과 매장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시설과 사용의 안내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센타을 만들어서 각 실버업체에 분양하고 그 총괄적인 역할을 특정단체를 만들어 맡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시설의 유치
대규모 의료시설의 유치도 고려해 볼만하다. 단지 제천지역만 본다면 기존의 의원 병원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의료과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중부지방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특정의료에 대한 명성을 가질수 있는 그러한 병원의 유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는 요즘 유행하는 병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입주시켜 하나의 의료타운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부동산투자신탁에 위탁
신탁회사 혹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구 시청사를 양도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당장의 적절한 매각처를 찾을 수 없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방안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단지 혹은 물류센타로의 활용
▶관광정보센타와 호텔로의 활용
▶업무와 상업위주의 오피스빌딩으로 개발
▶전문상가와 쇼핑몰,대형 할인점의 집중 유치
5.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현재 제천이 안고 있는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는 여타 자치단체 혹은 기관들도 공히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기관의 이전 혹은 통 폐합등으로 남아도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물건이 큰 데다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매각의 어려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수용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다면 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방법론적으로는 분할매각을 고려할수도 있고 경제적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분할납부 혹은 융자의 알선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런 사전에 정보의 제공없이 결정을 해놓은 후 단순히 주민들의 투표만을 하여 결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는 일종의 책임을 회피함일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의 효익을 누리는 것은 주민이고 그 주체도 주민이고 시는 그 행정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시민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한 정책결정은 어떠한 공감도 얻기가 힘들다. 행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몫임은 분명하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단순히 위탁해 놓은 것 만이 구 시청사처리기획단이 할일은 아닐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5:48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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