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구 시청사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
구 시청사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
발표 토론자 : 최 명 현(제천시청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
1.들어가는 말
1980년 4월 1일 제천군이 시와 군으로 분리되면서 두 개의 행정조직이 운영되어 오다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15년이 지난 1995년 1월 1일자로 정부시책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구 시청사에 대하여는 1997년 5월31일 통합청사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해 노력하던 중 공교롭게도 IMF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당하여 경제가 급랭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구조조정 등 축소 지향적으로 전개되면서 구 시청사의 처리는 답보상태에 있게되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 시청사 처리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번 토론회가 구 시청사 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시정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속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시청사 이전의 배경
1980년 4월1일 제천시와 제원군이 분리되면서 제천시 청사를 건립 사용하게 되었고, 제원군 에서는 현 한국통신공사 자리에 있던 기존청사 건물이 낡고 비좁아 1992년12월10일 천남동에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사용했었다
1995년 1월1일 제천시 군이 통합되면서 시청사가 제1청사(구 시청사)와 제2청사(현청사)로 분리 사용됨으로써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 이 불편과 혼동, 시간 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도 커다란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2개의 청사운영으로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통합청사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당면하게 되었다.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1995년 9월 11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 각 읍면동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 9월29일부터 1996년 1월10까지 4개월간 도,시의회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원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통리장 및 협의회장단, 공무원 등 1,242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에게 29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제2청사인 현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무기명 의견으로 모아졌고, 199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5까지 1개월간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부지확장의 용이도, 현청사의 증축가능성, 소요예산정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구 시청사에 비하여 현청사가 통합청사로서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세명대학교, 대원전문대, 서울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서울 동일기술공사에 자문의뢰 결과 구 시청사는 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과밀·혼잡이 예상되고 주변개발이 한계에 달하였으나, 현청사는 장기적으로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청사가 타당하다고 회신되었다.
이러한 여론수렴, 청사별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자문의뢰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바 현 청사를 통합 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다수 시민의 의견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도시와의 교류, 접근성이 용이한 현 청사를 사용키로 결정하고 1997년 5월 31자로 이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현 청사가 민원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중앙동의 시민회관 자리에 민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3. 구 시청사의 처리추진 과정 및 장해 요인
가. 구 시청사 현황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 일대
재산 내역 : 토지 8필지/19,485㎡(5,849평)
건물 7동 /10,106㎡(3,057평)
용도 지역 : 준 주거 지역
관리 현황 :1997년 7월부터S-one 과 무인경비 용역 계약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2001년9월 현재 1,275만원지급(51개월)
나.추진 경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1996년1월 용도폐지 청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 129억 6천만원을 결정하고, 매각안내 홍보물 300부를 제작하여 국내 재벌 30대 그룹 및 백화점, 대학 등에 배부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2회에 걸쳐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되었고, 1999년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재감정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121억8천4백만원을 결정 2회에 걸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었다
2000년 12월 회계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구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의회로부터 의결 받아 매각코자 2001년 4월 서울소재 부동산 처분 전문업체인 (주)태인CDC와 구청사 매각 의뢰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 평가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111억 4천1백만원을 결정하고 2회에 걸쳐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었다.
태인 건설팅과 매각 의뢰한 내용은
·계 약 기 간 : 2001년 4월 19 ∼ 2002년 4월 18 (1년간)
·매각 수수료 : 매각금액의 0.8%(단 매각 후 지급)
2001년 6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에 의거 매각 예정가격을 100억2천7백만원으로 체감결정 하고 3차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 되었다.
현재까지 매각을 추진한 결과 서울 소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ITA에서 1999년 9월 현지 답사한 것 외에는 접촉업체가 없었으며, 최근 태인CDC와 매각 의뢰 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4월 LG측에서 현지답사와 공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다. 구 시청사 처리의 장해 요인
□ IMF와 관련법규의 미비
구 시청사에 대한 매각을 위하여 1996년 1월 감정 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후 다방면으로 매각 협상을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IMF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당하여 경제가 급랭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구조조정 등 축소 지향적으로 전개되면서 구 시청사 매각에 응찰한 업체는 전무하였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는 감정가격 이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하고 있어 처분치 못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 실태인 점이 인정되어 2000년 10월 20일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종합병원관련 매각설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일부 종합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실정임을 보아도 대규모 종합병원이 수익전망이 없는 제천에 들어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자선사업이나 망하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구 시청사와 관련 종합병원이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왔으나, 제천시에서 거절하였다는 종합병원관련 매각설에 대하여는 근거 없는 낭설이며, 세명대 한방병원 등 병원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어떤 종합병원도 우리시에 매입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종합병원 매각설이 불 거저 나오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비협조적인 일부 계층의 음해성 악성루머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는 이같이 민심을 교란하는 루머와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는 바이다.
□ 일부 단체의 조직적 반대
LG측의 매입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서울소재 부동산 처분 전문업체인 (주)태인CDC와 구청사 매각 의뢰 계약을 체결한 후 태인CDC에서 서울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입 희망자를 찾는 과정에서 LG측과 먼저 연결된 상태이며, (주)태인의 소개로 LG측에서 우리 시를 방문 현지 답사와 공부확인을 한 정도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와 협의된바는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유통업체로 매각을 반대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제천시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발을 하고있어 앞으로 구청사의 처리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설도 제천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외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어 어떤 업체에서도 선 듯 매입의사를 타진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의 상황과 당면과제
가. 사회적 여건과 행정조직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으로 볼 때 짧은 기간 내에 구청사의 처리문제가 해결되기는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2001년 11월까지 읍과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53명의 직원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천남동 청사의 증축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2개과 인원임)
나. 행정 전산화에 따른 민원성격의 변화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의 경우 설치 당시는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제증명 발급 등의 민원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제증명 발급이 온라인화되어 어느 읍,면,동이든 지역제한없이 제증명 발급 이 가능하여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 자동차 동록 사무소 설치 건의와 주차난
32개 업체로 구성된 종사원 168명의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제천시지부에서 민원의 불편을 들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청전동과 장락동 인근에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민원봉사실의 차량관련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주차 및 요금시비)을 빈번히 호소하고있다
관내 자동차매매업체 현황
민원봉사실 분야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세무,FAX민원 대부분은 차량민원의 첨부서류발급 내역임
라. 구청사의 미사용으로 인한 건물노후화의 가속화
구청사가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아 3천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 사용하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상당히 빨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앞으로 추진방향
가. 항구적인 조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 시에서는 구 시청사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코자 자체 구, 시청사 처리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 시청사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처 처리하되 의견이 결집되지 않아 처리방안을 도저히 마련키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나. 우선 조치
우리 시에서는 항구적인 조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사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선 이용방안을 마련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차량민원이 많은 교통과와 시민회관의 민원실을 구 시청사 의회동으로 이전키로 확정하였다
근무예상인원
(단위 : 명)
※금융기관 직원별도
□우선조치의 필요성
▷ 민원편익 증진 및 주차, 교통난 해소
시민회관 주변 도로의 경우 민원봉사실이 이전할 당시만 해도 차량대수가 30,016대이던 것이 2000년말 현재 39,084대로 늘어나고 민원인도 차량 민원인 이 50%를 넘어 교통혼잡이 가증되고 시민회관 주차장은 물론 중앙공원 골목도로까지 심각한 주찬 난을 겪고있어 인근상가 및 시민회관 이용 시민들로부터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을 수차례 건의 받고있는 실정이므로, 주차공간이 넓은 구 시청사 의회동으로 이전할시 교통난이 해소되고 장락동에 밀집되어있는 32개 자동차매매 업체의 요구사항과 차량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된다.
▷ 문화예술공간을 당초의 목적으로 환원
시민회관의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왕성한 문화 예술활동의 전개로 시민문화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 시청사 주변의 상경기 호전 기대 및 효율적 청사유지관리
교통과와 시민회관 민원실 직원 75명의 인원이 근무하게되어 주변지역의 침체된 상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은행이 상시 근무하게되어 주변의 경제적 활동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오랫동안 사용치 않아 노후화 되는 청사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6. 맺음 말
1997년 5월 통합청사 사용이후 지금까지 구 시청사의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의 악재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도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구 시청사의 처리에 대하여 이것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면 매각이 안된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되며, 불확실한 장래에 시민의 공적 사용을 위해서 시내중심에 구 청사와 같은 규모의 재산을 확보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축토지의 개념에서 현재의 상황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근본을 따지기로 말하자면 시와 군의 분리와 통합을 하게된 원인부터 집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되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처리는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항구적인 조치와 우선조치로 구분 시행키로 하였다.
항구적인 조치방안으로는 구 시청사 처리기획단을 구성 상시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에게 설명회와 공청회 절차를 거처 처리하되 의견이 결집되지 않을 경우 시군통합때와 같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구적인 조치방안 마련후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우선 조치로서 차량민원이 많은 교통과와 시민회관의 민원실을 구 시청사 의회동으로 이전키로 하였다.
모쪼록 금번 토론회가 구 시청사 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시정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속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5:48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