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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지하상가 문제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청전지하상가 문제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본 내용은 12월 19일(화) 오후 6:00 화랑예식장에서 개최된 의림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민경환(제천시의회 의원) 님이 발표한 전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은 목민관의 임무이니, 첫째는 도적이요,둘째는 귀신불이요, 셋째는 호랑이다. 이 세가지가 사라져야 백성들의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백성들의 첫 번째 해독이 도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민간의 물건을 훔치는 좀 도둑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큰 도둑'까지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릇 토포군관(討 軍官)이 모두 도둑의 두령이란 말이다. 새 도둑이 처음으로 그 패거리에 들어가면 으레 신고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 세 번 그 장물을 바치고 나서야 자기도 먹기를 꾀할 수 있는데, 한번이라도 어쩌다 혼자 차지 했다가는 바로 관청으로 잡혀 오게된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비단 다산(茶山)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다. 도대체 허가권자와 허가받는자가 야합하면 도둑질과 같은 불법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이 야합의 고리를 끊기 전에는 작은도둑, 큰 도둑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Ⅰ.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1.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일원
○ 시행자 :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가 103-5번지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고려산업개발(주) 대표 유인균
○ 시설규모 (단위: ㎡)
지하도로 - 당초면적(558.42) -- 변경면적(558.42) 증감(0)- (출입구4개소)
지하상가 - 당초면적(449.62)-- 변경면적(474.62) 증감(25)- 점포수(당초:26개, 변경:28개)
부대시설 - 당초면적(138.75) -- 변경면적(193.25) 증감(54.5)-기계, 펌프실, 화장실
○ 사 업 비 : 2,850백만원(선덕실업 설계 도서상 총사업비)
○ 사업기간 : 97년 3월 ∼97년 9월
○ 사업시행의 관련법 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94.8.3∼98.12.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8.12.31 전문개정)
2.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1996. 6. 13
○ 사업시행자 선정
청전동 지하도로겸 지하상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 : 1996. 7. 16
건설사업자 등록(선덕실업＋고려산업개발) : 1996. 7. 17
건설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15인) : 1996. 8. 19
청전지하 도로겸 상가시설 건설사업자 지정고시 : 1996. 8. 21
3. 청전지하 도로겸 상가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체결일 : 1997. 2. 11
○ 주요내용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6개월로 함.
사업비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기 자본금 및 자체 조달금으로 함.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함.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감리원 지정 배치.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될시 시공된 시설물은 제천시로 귀속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본 사업 준공시 품질보증서 첨부하여 제천시에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점포 분양 및 임대는 공정 10%이상시 감리자의 확인 받아 제천시에 제출.
민간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 야함.
4. 시공업체 변경승인
○ 시공업자 변경신고
˙ 신고일 : 1997. 3. 31
˙ 신고자 :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
˙ 변경신고 사항 : 고려산업개발(주) →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
장풍건설주식회사 대표 권태진으로
○ 제천시의 시공업체 변경승인 :1997. 4. 1
5. 선덕실업에 대한 제천시의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 채무보증 신청일 : 1998. 7. 22
채무보증 금액 : 2억원
사유 : I.M.F영향으로 상가미분양으로 자금난
대출금상환 : 점포분양 및 임대보증금으로 3개월내 상환
대출일 : 1998. 8. 4
대출금융기관 : 대명상호신용금고(이자율22% / 지연 배상금율 26%)
Ⅱ.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문제점
1.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부적정.
제천시에서는 1996년 6월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일장소에 5억원의 예산으로 육교설치를 추진하다가 육교보다는 지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에 밀려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의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 제의가 있자 상의하달 방식에 의해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하였다.
2. 민자사업 시행자 선정과정의 의혹과 부적격자 선정의 문제
선덕실업 주식회사는 1996. 6. 5일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대구지방법원에 법인 등기한 신생회사였으며, 이를 선전하기 위한 경남 진주시 소재 선광실업 주식회사(대표 이선균)는 1991년 영등포 세무서에 부가세 약 11억원을 체납하고 무재산으로 1993. 7. 14일에 폐업 신고 한 회사인데, 이를 1993부터 1995년까지 3년간 평균 증자산 566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천시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시공자 변경과정에서도 원주시 소재 장풍건설을 신고하면서 하지도 않은 공사실적으로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를 한 것 처럼 허위문서를 제출했다.
3. 협약서 이행 상태 관리의 부실과 불이행의 문제
협약서 제6조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에 약속어음(29억원)으로 예치시 현금으로
10%를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 예치하지 않았다.
협약서 제 10조 감리자를 지정배치 하여야 함에도 한번도 감리를 받은 적이 없다.
협약서 제15조 예치공사비의 인출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인출하여야 함에도
확인도 없이 인출하였다.
협약서 제31조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사업시행자의 대출에 대한 제천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업무의 부적정에 따른 시민혈세의 낭비문제
2억 보증채무 동의안 요구시 시의회에는 허위보고를 하였다.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물권에 대한 요건이 미흡하였다.
시의회에서 2억 대출시 사업시행자와 제천시 공동명의 통장개설하여 잔여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관리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대출 받았다.
5.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관련 민원사항 방치의 문제
˙공사대금 관련 진정서를 장풍건설로부터 4회에 걸쳐 받았다.
(1998. 1. 31, 1998. 5. 19, 1998. 9. 15, 1998. 9. 21)
˙대구시 동구 방촌동 이구형의 탄원서 제출 : 1998. 5. 25
˙제천시 하소동 권순옥외 46인의 탄원서 제출 : 1998. 7. 24
˙동화설비주식회사 대표 곽경순의 진정서 제출 : 1999. 7. 21
등을 받고서는 방치한 결과 피해액의 규모(약25억원)가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6.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미흡
사업주무 관청인 제천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선덕실업과 체결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협약서"등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 상태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책임전가에 급급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7.청전 지하상가 문제에 대한 향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는 1996년 출발 단계부터 그 문제와 행정상의 난맥을 내포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허위보고,이중사기분양등 제천시민과 제천시를 농락한 사기사업자 이선균(선덕실업)등
관련자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책임과 처벌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청전지하상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직무를 방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2억원의 부당한 보증채무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손해배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이다.
청전지하상가 문제에 대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정상운영을 위한 특단의
방안 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Ⅲ.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방안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결과의 산출물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지방행정의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줄여서 세가지만 논하기로 한다.
첫째,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패행위는 인간의 본성인 욕구(need)와 탐심(greed)의 발로로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임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부패를 인간의 한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자칫 부패척결이 부질없는 짓으로 치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험은 바로 부패가 아무리 인간의 본성적 모습을 지닌 것이라 해도, 노력하기에 따라 충분히 척결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 준다.
둘째, 지방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부분에 시장기능을 도입하여야 한다.
행정조직과 민간부분의 경쟁은 물론 행정조직끼리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점과 무사안일. 밀실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여야 한다. 행정은 제천시라는 배의 노를 직접 저으려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민에 맡기고 시는 단지 선장의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시민 결사체나 시민공동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또한 행정효율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과 지향적 행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정책평가를 통해 관료사회에 책임행정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회계제도인 복식 부기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시민의 감시 기능이 확대 되어야 한다.
지역에 근거를 둔 풀뿌리 조직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보면 의림포럼의 탄생은 제천시 시민운동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현실이 열악하고, 활동인력도 부족하며, 재정도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차제에 시민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나 반체제 운동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면 한다.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도전의 양면성을 갖고 다가왔다. 기회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도전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창조적 혁신만이 우리가 21세기에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틀을 세우기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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