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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유료주차장 문제와 주 정차 단속실태
유료주차장 문제와 주 정차 단속실태
권 관 중(국민건강보험/의림포럼 사회분과 위원장)
"법대로 한다".... 시민편익 중시하는 市政 되어야...
사회가 발달하고 그 구성원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수록 법 체계(법 질서)는 복잡다난
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부여받는 자유만큼 책임과 의무를 함께 수반해야 함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덕목임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또 그 요건들을 벗어나서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도
정상적인 생활인이면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질서에 의해서만 성취할 수 있고, 선행되어야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도덕을 후 순위로 미루어 모든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법질서에 의해서만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황량한 사막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추상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적인 법질서는 현대사회의 곳곳을 파고들고 있고
"법대로 한다"는 극단적인 일면이 이제는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모델로 성장(?)해 가고 있는
현실에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조금은 더 치외법권 적인 전원도시로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동물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도시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도시인"이 부딪히는 갖가지 "법질서"는 그 무지막지함을 최대의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고 나약한 소시민이 겪어 나가기에는 너무 힘겹고 벅찰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80년대의 신조어가 말해주듯 권력과 돈은 이제 이 사회의 최고의 이상향이 되어있는 현실에서 힘없고 돈 없는 소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시민들은 그 정책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사실이며, 위정자들은 모든 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명제를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아전인수"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회 속에서 도덕과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권리 등은 박탈되고 또 스스로 박탈하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시민여론 반영해야...
그럼, 이제 거론하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갈 내 고향의 정책들은 과연 전체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의적인 명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표출되었던 모든 정책상의 오류 등이 몇 가지 기억나지만 직접적인 관계인내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자주 거론되고 또 자주 거론 될 수 밖에 없는 주차 정책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부기 할 것은 사실 이 문제 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더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너무 답답하고 더 거론해 봤자 기계적인 답변 내지 원칙적인 답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택 앞 우선주차(유료)등의 정책추진을 내세워 또 힘없는 소시민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의 이면에는 이유가 있다.
얼마전 아니 몇 수십번 민원인으로 유선확인 결과 "주민의 원"에 의해 또는"주민의 민원"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항상 답변하던 시내 한 유료 주차장이 그 지역주민들은 한 사람도 원한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의 공정성과도 연결된다.
사실 우리 나라도 밀실정책에 의해 여러번 큰 역사적 사건들이 결정되었고 그 중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회합도 없지 않으나 지난 위정자들의 실정들 또한 "밀실정책"에 의해 저질러져 표면화 된 사례 등을 우린 매스컴등을 통해 접해왔다.
그래서 정책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 주차장을 결정할 당시 시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 서서히 접근해 가야 했음에도
일단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고지했음은 이런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한 예로 주차장의 도색(주차선 그리기)작업을 하는 그 날도 왜 주차선을 도색하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를 위해서"라도 대답했을 정도니까?
유료주차장, 주차단속 시민 행정불신 초래
다음으로는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적할 수 있다.
유료 주차장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안정된 주차와 교통의 원활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일이 없는 유료임대 골목길 주차 등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오히려 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임대업자 봐주기"등의 오해를 불러 자칫 제천시 모든 주차장 정책에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제천시내의 모든 주차장에 바둑판 같이 정확하게 주차를 했다고 한다면 남는 차량은 과연 없을까?
남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한 대 한 대의 차량들은 제천시의 재정에 두 번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차량에 대한 재산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부정기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주차단속에 의한 과태료 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문해본 제천시민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평가는
10명이면 8 - 9명 정도가 부정적인 시각이며 이는 제천시가 임대해 수익을 얻는 실익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잃을 수 있는 실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단속이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 갈데 없는 차는 또 다시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단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라리 정부차원의 차량 차고지 증명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 안고 고심한 결과 간선도로 유료주차장과 단속이라는 이중의 악수를 두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은 시민편의가 최 우선 되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고 불쾌하다면 과감히 탈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그때는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투명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천시가 유료주차장을 고수하는 동안만이라도 임대업 실태 상황(임대업자 공개포함) 및 임대업자의 고용인. 주차단속 공익요원등의 교육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임대업의 실태상황은 제천시민이 알 권리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억측의 부담에서 시 당국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유료주차장업주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한사람이 여러구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그럴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렇다더라"라고 이야기 하는 그 뒷면에는 이상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입찰 상황등 실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은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생성'
교육은 사람을 변화 시킨다.
교육의 목적도 그것에 있는 것이다.
입대업자의 고용인 및 주차단속 공익요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그 고용인은 시민들이 주차하고 지불하는 금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기에 시민에 대한 친절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박 한 것은 그들의 애교 섞인(?)약간의 부도덕성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이 약간의 부도덕성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는 수많은
마찰이 하루에도 수 십번씩 일어나고 그것이 시 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차시간보다 10분 20분 당겨 주차증에 표시하여 실제보다 많은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물론 개중에는 일부러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항변은 그 약간의 부도덕성 내지 주차정책에 의한
불만이 대부분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제천시민인 이상 그들의 의견도 묵살하지 말고 수렴하여야 하는 것이 당국의 본분일 것이다.
또한 주차단속 공익요원들의 단속 전.후 태도 등이다.
그들은 한시적임 임무만을 끝내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임시 고용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책이 어떻게 되었든 욕을 먹든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만을 끝내면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 할, 제천시의 주차정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속을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 매일 일어나는 불신의 골들은 그들이 떠나고 나면 전부 시 당국이 해결해야 할 시민들과의 전쟁일 것이다.
공익요원들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도 좀더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어리지만 성인이고 그 나이 또래들이 정규군대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고생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더 편한 보직을 받아 어렵지 않게 국방의 의무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그 조금 편한 그 만큼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오만불손하지 않을 것이며, 형님, 아버지 같은 사람들과의 언쟁을 어느 정도 나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 당국의 일차적인 고민과 시민과의 투명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렵지만 미래는 있을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경제적인 동물이다.
현재의 대 다수인이 도시를 떠나서 소시민으로 살기는 어려운 세대이며 어쨌든 도시를 끼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생활인이다. 그 곳에 법은 있고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만들어지기 보다 생성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생활 속에 녹아 있다는 뜻일 것이다.
법 해석상 임의규정이나 관습법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사실인 관습"을 중시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무리하게 법 집행을 서두르고 과용한다면 그 피해는 생성된 법을 체계화한 인간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여유 있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9-18 17:56:06 쟁점이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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