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저지 대책위 보도자료

천남 매립장 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대책위 지속적인 저지활동 전개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사태가 행정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저지 시민대책위(상임공동대표 송만배)에서는 7월 20일 오후 6시30분, 시내 한 식당에서 대책위 임원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는 천남동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 ㈜제천엔텍에서지난 6.23일 제천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주 지방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법적판단이 향후 매립장 사업저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송만배 상임대표, 김상조 노인회장, 권영수 전 제천향교, 안명환 전 이통장협의회장, 양상환 전 농민단체연합회장 및 의림포럼,주민대표 등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송에 대비한 매립장 반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시민서명 작업 지속추진

▶제천시, 시의회, 대책위 연석회의 개최를 통한 공동 대응방향 수립

▶매립장 반대 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시민 변호사 선임 및 시민법정 참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책위 추진위원장 윤성종 의림포럼 공동대표는 “ 제천지역에서는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제천시의 안이한 대처는 결과에 따라 돌이 킬 수 없는 재앙적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며, “ 다른 지역 사례에서 살펴보듯 법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 제천엔택 천남동 470-1 일대 11만8113㎡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앞으로 19년간 191만㎥를 매립하다는 사업으로 해당부지는 사업자가 기 매입한 상황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제천시는 지난 4월 19일 매립장 신청 부지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