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제천지역 배제를 철회하라!

          - 남한강 수계 청풍호반 개발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제천시의 현안사업이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시민의 분노와 허탈이 극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충북지역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의 결과 한강수계 충주시는 세계조정대회 경기장등 6개 사업에 5,500억원, 단양군은 별곡수변 관광타운 등 2개 사업에 572억원 규모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강 수계의 경우 청원군은 미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200억, 옥천군은 2개 사업에 150억원, 영동군은 1개 사업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가 신청한 11건의 사업 중 단 1개의 사업도 반영되지 않은 암담한 현실은 우리 제천시에 대한 정부의 차별과 4대강 살리기 정책추진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맞아 우리는 충북도의 역할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제천시의 사업이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사업의 책임자가 문제를 지적 하기는 커녕 도리어 토론회 석상에서 “충북도 사업을 많이 반영해 준 정부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 운운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음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수몰면적의 64%, 수만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발생, 수도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에 시달려왔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무 했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청풍호반의 개발은 수질오염 문제를 들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청풍호반의 친환경적 개발의 토대가 마련 되기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댐 하류지역에는 5,500억원을 지원하면서 단 한건의 사업도 단10원의 사업비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의 나눠먹기 정책의 전형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제천시민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댐이 있어 상류지역이 피해를 보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가가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차라리 댐을 부수고 상류지역 을 오염시키면 지원할 것인가?”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와 충북도의 일방 통행식 정책편향에 대해 시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정부는 4대강 지원 사업에 제천시 신청 사업을 즉각 반영하라!

   청풍호반권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충주시(5,500억)에 준하는 사업의 반영을 촉구한다. 

 1.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무익한 소모전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와 충북도, 제천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국회토론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책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1. 제천시 지원을 위한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천이 배제된 것은 사업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편향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 과정과 제천이 배제된 원인을 공개함은 물론 제천지역 지원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1.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의원과 엄태영 제천시장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지역사업의 반영은 자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됨은 자명하다. 아직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는 정부(국토해양부)가 우리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방문해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 할 것이며, 반영여부에 따라 전국의 댐 피해지역 시‧군과 연대를 통한 범 시민적 상경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5.13

                   21세기 제천발전시민모임 의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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