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폴리텍Ⅳ 제천대학 폐교를 즉각 철회하라!
- 대학 폐교 철회 투쟁에 돌입하는 제천시민단체 공동성명 -
우리 의림포럼을 비롯한 제천시민사회는 노동부와 기능대학 법인의 한국폴리텍 제천Ⅳ대학(이하 제천캠퍼스)의 폐교방침을 규탄하면서 폐교철회와 철도대학 기능전환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사실 노동부와 기능대학법인에서는 2005년에도 폐교 방침을 결정했다가 우리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폐교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3년간 대학 운영을 통해 평가 후 존치, 폐교, 기능전환을 선택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캠퍼스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코레일 충북지사의 설립과 용산 철도정비창의 제천이전 등 지역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제천캠퍼스를 철도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제천시에서는 현안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한 철도대전환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의회에서는 철도대학 전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기능대학 법인에서는 금번 ‘대학의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평가를 이유로 제천캠퍼스의 폐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처사는 대학의 부실운영과 직업훈련 교육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역과 대학에 전가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제천캠퍼스의 경우,매년 7억원씩 지급하던 교육훈련보조금을 전액 동결함으로, 사실상 대학을 고사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아울러 이번 폐교와 관련 기능대학법인에서 제천시에 제시한 1)2년간 유예 후 제천시인수방안, 2안) 미 인수시 즉각 폐교라는 엉터리 방안을 제천시에 요구한 처사에서 보듯,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며,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여 왔다.
사실 제천캠퍼스가 학생 300여명이 재학하는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에서 노동부의 폐교 결정은 손쉬운 일이겠지만, 노동부의 폐교방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유린하는, 결코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천캠퍼스의 1999년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해야 하는 현실에서 근시안적 정책으로 정부예산을 낭비한 책임에 대해 노동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제천캠퍼스에 대한 폐교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부와 기능대학법인의 몫이겠지만, 이를 철회시키고, 철도대학으로의 기능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송광호 국회의원과 제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학생,동문이 참여하는 <한국폴리텍 제천대학 폐교철회 제천시민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공론을 바탕으로 대학폐교 중지 가처분소송, 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학 설립시 무상 기부한 부지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또한 기능대학법인 및 노동부 항의방문 집회 개최, 국정감사장을 활용한 해법모색 등 다각적인 투쟁을 통해 대학폐교철회와 철도특성화 전환을 반드시 쟁취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입장
1.노동부와 기능대학법인은 한국폴리텍 제천대학의 폐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 특성화대학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1.기능대학 법인의 감독기관으로 직업훈련 교육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1.한국폴리텍 제천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능대학법인 허병기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1.송광호 국회의원은 한국 폴리텍 제천대학의 폐교철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1. 엄태영 시장, 제천시의회는 한국폴리텍 제천캠퍼스의 폐교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8.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