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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주공1단지 아파트 임대료 분쟁 사태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장락주공1단지 아파트 임대료 분쟁 사태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 인상으로 야기된 장락주공1단지(아) 임대료 분쟁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그 간의 경과와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우리 의림포럼은 장락주공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당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공식제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림포럼에서는 장락주공아파트 사태에 대한 국회 청원사항등 그간 진행된 제반사항을 조사한 후 지난 11월29일(금) 제천시장실에서 열린 '장락 주공아파트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시장 면담'에 의림포럼 대표단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엄태영 제천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택공사 관계자, 장락주공입주자 대표, 의림포럼 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제천시와 의림포럼은 물론이고 주택공사 측 역시 주민들의 임대료 5%인상 철회 요구가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그 구체적 해결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산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당 사태를 영세서민의 생존권보장과 불합리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락주공 1단지 아파트 1,000세대 주민의 임대료 인상 철회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장락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함과 더불어 이의 관철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자 합니다.
1.주택공사는 장락 주공 1단지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청원 심사과정에서 주택공사는 20평형 기준 장락주공(아) 전세 환산액을 23,826,000원으로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0,441,000원을 부과하고 있음은 영세 서민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폭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장락주공 2단지나 지역내 타 아파트의 전세 임대료가 25,000,000원 내외임을 고려할 때 현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임대료 5% 인상을 철회함과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와 주택공사는 서민 공공 임대 주택의 전환보증금 이율을 연 12%로 고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장락주공 1단지 아파트 사태의 발단은 "입주 당시 적용한 12%의 전환보증금 이율을 재 계약시 변동금리를 적용 8%로 조정함으로 야기되었다"고 판단한다. 영세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50년 영구임대 공공주택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朝三暮四식 일방적 규정의 적용은 서민을 우롱하는 공권력의 횡포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3. 당 사태의 해결 없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한다.
주택공사에서는 제천지역에 향후 주공3단지와 4단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당 사태의 해결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은 영세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범 시민차원의 '주공 임대주택 건설 반대운동'의 전개를 신중히 검토 할 것이다.
4. 제천시 지방정부는 당 사태의 해결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의 장락주공 아파트 사태는 지난 2001년 7월 임대료 분쟁 사태의 연장선에 놓여있고, 또 현재 1,000세대 약 5,000여명의 주민의 주거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과 수습을 위한 제천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적극 중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행정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들이 보다 윤택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새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주공 고객헌장을 제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오늘의 장락 주공아파트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주공이 이러한 고객헌장의 정신에 의거해서 당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세대 영세 서민의 주거 생활권이 위협 당하는 오늘의 사태를 좌시하고,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는 강자의 횡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당 사태의 해결을 위해 장락주공아파트 1,000세대 주민은 물론 15만 제천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주공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료 5%인상을 즉각 철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2.12.10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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