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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제언 -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제언 -
6.13 지방 선거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제언 -
존경하는 제천 시민여러분!
이제 6.13 지방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짐으로 시민자치를 구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공동체 발전과 시민사회 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전개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불법과 관권이 동원되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구시대적 선거풍토가 재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동시선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상 여야 정당의 사활을 건 대선 전초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이벤트인 월드컵행사 기간의 와중에서 치러지는 일정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공천과정에서부터 불공정 경선이라는 是是非非가 끊이지 않고 전개 되고 있으며, 좌충우돌식의 탈당과 입당 사태가 전개됨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 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선 3기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렇듯 시민사회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준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책임과 반성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문화 선진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속에 방기해 왔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세기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지는 것이 지역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 감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림포럼 6.13 지방선거 감시 특별위원회」(선특위)를 설치하여, 불법 탈법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자 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1. 우리 의림포럼은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일체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갈 것을 밝히고자 한다.우리 의림포럼 회원 중에서도 일부가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선택이지 의림포럼 전체의 총의에 의한 출마가 아님을 분명히 함과 더불어 특정 후보에 대한 의림포럼 전체 총의에 의한 조직적 지원 또는 반대을 일체 전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자 한다.
2.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서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흑색선전이나 금권을 통원한 탈법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등 구 시대적 불법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
3.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관권개입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무원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고위직,중 하위직을 막론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반드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짐으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4.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한표를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유권자 스스로가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상과 같이 6.13 지방 선거에 대한 의림포럼의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 제보센타의 설치, 공명선거 실천 캠페인 홍보활동, 유권자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 모색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이번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서 우리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일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2002.5.9
의림포럼 6.13 지방선거 감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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