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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5월19일 충북도청방문에 따른 제천공대위의 입장입니다.
혁신도시는 반드시 제천에 건설되어야 한다!
- 충북도청 방문에 따른 우리의 입장 -
우리 공공기관유치 제천시대책위(이하 제천공대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14만 제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그동안 공공기관의 유치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 발표가 5월 말로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돌아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7월 구성된 제천 공대위는 그간 민간단체로서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때로는 차가운 냉대와 질시도 받았음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제천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14만 제천시민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나 외압에서도 당당하게 노력할 수 있었으며,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제천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는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충북도청을 방문하여 제천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설명함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제천건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해 도청공무원 한분 한분에게 설명함으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자 합니다.
우리 제천은 충북의 3위권 도시이며, 태백권의 관문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북의 변방으로 만 치부되어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경제ㆍ보건의료ㆍ문화ㆍ교육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혁신도시의 제천 건설은 오늘의 엄혹한 현실을 타개하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충북 불균형 발전이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제천만의 발전이 아니라 인근 단양, 영월, 평창 등 중부내륙지역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動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천이 인구 20만 내외의 경제적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는 제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충주는 기업도시에 선정되어 충북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 지기를 염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인구가 21만으로 경제적 자족형 도시의 기반이 마련된 충주시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중부내륙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혁신도시 제천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자 합니다.
혁신도시가 제천에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
1.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제천은 서울과 행정복합도시로부터 120km 떨어진 삼각점에 위치해 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 3대 국철의 교차지역이라는 사통팔달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지난 반세기동안 경부축을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불균형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복합도시 역시 경부 발전축에 놓여 있음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최적의 대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태백권 관문도시로서 균형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작 낙후되고 저 발전된 곳이 태백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지역이다. 제천을 관문으로 하는 태백권은 우리나라 70년대 산업화시대의 동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감내 해 왔다. 이에 제천을 태백권 발전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면, 반경 40km내에 위치한 단양(3만7천명), 영월(4만4천명), 평창(4만 6천명)등 강원내륙으로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고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충북의 불균형발전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로부터 70km 반경에 영동, 음성, 괴산이, 100km내에 충주가 위치해 있으나 제천은 120km이상 떨어져 있는 특성상 행정복합도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인구의 역외유출로 지역 황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동안 청주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충북의 불균형발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천으로의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4.수도권 주민을 위한 각종 개발규제에 대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제천의 여건상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 충주댐 수몰면적의 60%, 1만3천명의 이재민의 발생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저발전의 보상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요구된다.
5. 제천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족형 경제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제천은 인근 단양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도시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문화, 환경 등 정주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그 어느 도시와도 버금갈 수 있는 자족형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6. 충북에 배정되는 혁신도시 건설지역에 인구가 20만 이상으로 이미 기업유치등 성장 동력이 마련된 자족형 도시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충북내에서 이전 배치에는 인구, 재정자립도, 낙후도, 주변지역 발전 파급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주권역과 인구 20만으로 기업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충주는 제외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제천에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도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05. 5.19
공공기관유치제천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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