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흥덕구청 오전9시30분, 청주시 흥덕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 4대강 살리기 충북지역 설명회>와 관련한 對 정부(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건의문입니다. 의림포럼에서는

6명의 대표단이 당 회의에 참석 제천시민의 입장을 전달합니다(043)651-1151)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건의문

      - 남한강 상류 제천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

정부에서는 4대강의 홍수조절능력의 확대와 신규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제천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으로 낙후된 제천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한강 물의 경북지역 도수 프로젝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추진, 4대강 살리기 정부 지원 사업 축소 등 일련의 상황은 제천시민의 입장과 요구는 무시된 채 도리어 개발제한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아시다시피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제천지역은 청풍호(충주댐) 담수면적의 64%를 차지함과 아울러 그간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일방적인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한강 상류지역 개발과 발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상류지역에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하류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소외로 상류지역 주민의 거센 저항을 야기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건의한다.

                            우리의 입장

 1.제천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제천시가 신청한 사업 중 정부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용두천 복원사업’이 유일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풍호반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를 촉구한다.

  2. 도수로 건설을 통한 청풍호 물의 경북지역 공급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댐건설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 상황에서 도수로 건설을 통해 청풍호 물을 경북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은 심대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댐을 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남한강 상류지역인 제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3. 5월 국회에 제출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방침을 반대한다!

     그간 남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발제한과 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강수계 오염 총량제의 상류지역 확대 적용은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을 불가능케 함으로 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낙후되고 저발전 된 남한강 상류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천시민의 입장을 묵살할 경우 남한강 상류지역 시∙군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에 직면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첨부 - 제천시 4대강 살리기 사업신청내용

                          2009. 5. 11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