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 정부지원을 촉구한다!”
   - ‘잘사는 제천’을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 와 의림포럼등 시민사회에서는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 ? 국회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총력투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주민은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을 포함한 중부내륙 접경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발전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청풍호 개발이 시사하듯 수만 명의 수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남한강 상류지역의 특성상 우리 제천은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변변한 기업이나 대규모 공장유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 자력발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급감하는 인구와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악순환 속에 지역주민은 삶의 희망마저 상실한 채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제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시민사회 스스로가 만들기 위해 2004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신도시유치운동, 공공기관 개별이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그 맥을 같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2007년 10월, 충북도+제천시+주택공사간에 기본협약(MOU)를 체결하고,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유치설명회, 연구개발 용역시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처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수요 운운하는 주택공사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충북도의 행태는 사업추진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당초 국토해양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부공공종합연수원’설립, 대형 연수기관의 이전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국회연수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 문제와 한국 폴리텍 제천대학 폐교 문제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 되지 않고 있으며,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제천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위기’일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 총력 투쟁한다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사업 해결을 위해 주택공사와 충북도청 항의방문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는 제천시민의 집단 민원제기를 위해 11월26일, <낙후된 제천발전과 연수타운 사업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광화문상경집회>를 제천시+시의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처럼, 우리 14만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보다 잘사는 제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기에 찬 ‘투쟁’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확인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08.11.10

                 제천종합 연수타운 조성위원회
               21세기 제천발전시민모임 의림포럼 
?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조성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제천종합연수타운 최종연구용역 보고회를 무산 시킨바 있다. 이는 당 보고회에 개발지역 주민의 참여가 사전 배제되고,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불참하는 등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에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당시 협의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공+ 충북도+ 제천시+조성위가 참여하여 연수타운 개발면적, 충북도의 이전기관 규모, 조성원가 저감방안, 개발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일정을 최종 확정하여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 추진과 관련
 
1)1단계 개발면적은 약 35만평(38국도 하단지역 전체)을 개발해야하며,
  2013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충북도에서는 개발 수요산정과 관련 2007년 10월 체결한 MOU에 근거
  3개 기관 유치 또는 이전 규모와 면적을 산출 제시하고, 이의이행을
  확약할 것을 요구한다.  

3)제천시 역시 개발 수요산정과 관련 2007년 10월 체결한 MOU에 근거 3개
  기관 유치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제시하고, 이의이행을 확약할 것을
  요구한다. 

4)충북도는 2007년 10월 체결한 MOU에 근거‘정부공공종합연수원’건립
  관련 규모, 면적, 운영 방안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5)주택공사는 연수타운사업 관련 지구지정 및 사업자지정, 실시설계의
  조기 추진과 로드맵 제시를 요구 한다.

6)용역보고 상 제기된 조성원가 분석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조성원가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연수타운 사업은 -(선)조성, �후)분양의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8)일부에서 연수타운 사업부지의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전 또는
  재지정을 운운 하는 바 이는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의 전후사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임은 물론이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어리석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낙후된 제천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중앙공무원교육원등 3개 기관의 개별이전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충북도 +제천시+주공간 MOU를 체결한바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당 협약을 보증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수기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수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연수타운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수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수기관 이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3)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회연수원은 당파적 ? 정치적 논리를 떠나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제천에 입지 할 것을 요구한다.

 4)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이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연수타운 내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
 5)정우택 지사와 충북도는 3개 기관이전 및 정부공공연수원 건립 등
   연수타운사업의 역할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6)송광호 국회의원과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연수타운사업? 국회연수원, 건강
   보험공단 연수원 유치 등 낙후된 제천지역 발전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라.

 7)엄태영 시장과 제천시 ? 시의회는 연수타운등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향후 주요 추진일정

▶연수타운사업 정부지원 촉구하는 기자회견
   - 11월 10일(월) 오전 11시/ 시청3층 회의실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 항의방문
   - 11월 11일(화) 오전 11시/분당 주공본사
▶충북도청 항의방문 - 미정
▶광화문 상경집회 제천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안) -11월 20일(목)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광화문 상경집회(안)
   -. 11월 26일(수)14:00 - 17:00/광화문 열린마당 (1,000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