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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부패 청렴 준수 서약 선언에 따른 의림포럼의 입장
반 부패 청렴 준수 서약 선언에 따른 의림포럼의 입장
민선3기 제천시 지방정부
반 부패 청렴 준수 서약 선언에 따른 의림포럼의 입장
- 부정부패 청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15만 제천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존경하는 15만 제천 시민여러분!
우리 제천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천시 민선3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가 진정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운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산적한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감으로서 우리 제천이 살기 좋은 21세기 선진도시로 발전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의 청산을 통한 지방정부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제천시민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과 관리들의 투명성 지수가 세계 91개국 중 42위라는 발표나, 1995년 이후 20001년 3월까지 "부패행위로 사법처리 된 시, 도지사가 5명, 시, 군, 구청장이 53명, 광역의원 54명, 기초의원이 134명으로 총 246명에 이른다"는 통계는 지방정부 공직자의 청렴과 부정부패 청산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무원과 업자 사이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가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의 암적 요소로 나타난 경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청전 지하상가 문제, 금월봉 관광지 개발등 대형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나 물품 구매등을 둘러싸고, 특정업체를 위한 압력행사와 봐 주기식 결탁이 이루어져 뇌물과 리베이트, 향응, 상납 등이 자행되고 있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행'이 되어버린 부정과 부패의 이면에는 지역, 학연, 혈연의 연고주의를 토대로 끈끈한 유착의 고리를 형성함으로 소위 '철의 삼각동맹' 일컬어질 정도로 단체장- 지방의회- 업자의 상호 공생적 협조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사슬은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 혈세의 낭비요인을 발생케 함으로 그 부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의림포럼에서는 21세기 제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5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에 구성된 민선3기 지방정부에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시민대표로 공직에 선출된 시장, 도의원, 시의원등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준수함은 물론 부정 부패 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시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며, 반 부패 청렴 준수 서약 선언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자 합니다.
첫째, 제천 시정 전반에 청렴 계약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해야한다.
청렴계약제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대책의 하나로 관급공사의 입찰과 계약과정에 있어 업체와 관계공무원이 각각 담합 및 금품. 향응제공과 뇌물 요구 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부패방지 제도이다. 이에 제천 시정에 청렴계약제도를 조속히 도입,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공사의 계약이나 납품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 ,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해야 한다.
그간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시민사회의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예산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가 필수적이라 판단한다. 이에 일별 집행내역을 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은 시민과의 서약을 통해 반 부패 청렴 준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본인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시정의 부정이나 비리를 제대로 감시 감독 할 수 없다. 이에 이들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제외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익을 위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특정업체를 위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청렴 준수 서약을 통해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넷째, 제천시 지방의원 윤리실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원의 도덕적 책무와 역할,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 직권 남용금지 사항 등을 포함한 지방의원 윤리실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부정 부패행위의 방지의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1세기 제천지역공동체의 발전은 투명한 지방행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방안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담보해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의 청산이라는 시민적 의지를 받듬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열어 가는 일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21세기 제천 발전 시민 모임 의림포럼에서는 향후 지방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 감독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민선3기 지방정부 반부패 청렴준수 서약 선언]에 시장, 도의원, 시의원,교육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며, 시민사회 일반의 동의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2002. 7.20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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