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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천기능대학 폐교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제천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문(11.8 기능대학 폐교 항의방문)
"정부는 제천기능대학 폐교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제천지역 1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제천시 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이하 제천공혁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충북의 혁신도시를 제천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가 이렀듯 혁신도시 제천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 현실속에서 제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염원에 부응하고 자 함에 있다. 이제 충북의 혁신도시 제천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제천기능대학을 폐교시키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 분노하며, 이는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14만 제천시민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주적, 반지역적 사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건설문제와 마찬가지로 제천기능대학 폐교문제는 우리 제천 지역사회 발전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설립된 지 채 7년이 되지 않은 제천기능대학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폐교 방침을 보이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대학의 문제를 떠나 제천지역 공동체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에서 제천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행태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기능교육 운영상의 오류와 문제점은 인식하지 않은 채 200명이하 학생수에 따른 운영상의 효율성과 모집률 저조 등 향후 사업전망 운운하며, 제천기능 대학을 폐교하려 하는 바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정책방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기능대학의 모집정원은 2003년 기준 235명이었으나 축소되어 현 정원은 180명이며, 모집율은 2004년(2.4:1) ,2005년(2.7: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 허구성은 입증되는 것이다.
아울러 훈련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오늘의 우리 제천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제천발전의 새로운 동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천기능대학은 혁신도시의 모범적 건설을 위한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의 일 주체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30만평 규모의 제천바이오 밸리에 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한방특구 지정 등 제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문산업기능인의 육성이라는 제천기능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기능대 개편안을 살펴보면 경부축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은 기능교육의 불모지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기능대학을 폐교시키고, 그 역할을 충주 직업훈련원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개편 안은 한 마디로 엉터리 방안이라 일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지역 환경과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제천기능대학의 폐교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능대학 학교법인 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제천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천기능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갈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폐교를 추진한다면, 또 다른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는 제천기능대학의 폐교방침이 지역공동체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부의 폐교방침의 저지를 위해 14만 제천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히고 자 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제천기능대학의 폐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기능대 교육운영상의 문제와 제천지역 현실 외면하고, 졸속 폐교 추진하는
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학교운영부실 외면하고, 폐교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박용웅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대학의 폐교에도 수수방관하는 제천기능대학 학교당국의 처사를 개탄하며,
폐교철회투쟁에 학교당국이 주체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제천기능대 폐교반대 투쟁에 제천지역 기관․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제천지역 제천기능대학이 전문기능인의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것을 다짐한다.
2005년 11월 8일
제천기능대 폐교반대대책위원회/제천시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제천시 농민단체 연합회/ 제천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제천시주민자치연합회/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제천시 미술협회/ 제천시 해외참전전우회/제천시체육회/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한국무용협회제천지부/한국부인회제천지회/제천문화원/개인택시연합회제천지부/제천시문인협회/제천청년 회의소/제천시통리장연합회 / 제천기능대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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