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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결의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결의문
- 노무현 대통령님과 정부, 충청북도에 드리는 우리의 결의 -
신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등을 통해 중앙중심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수 있는 지방 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충청북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정책이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ㆍ소도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중ㆍ소도시 주민들은 경제ㆍ보건의료ㆍ문화ㆍ교육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유치 제천시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지난여름 30도를 상회하는 맹위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제천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일념하나로 시민궐기대회와 1만명 서명운동, 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 항의방문, 충북도청 항의방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신문광고등 다양한 활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첫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제천건설에 우리 제천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 속에서 지역경제는 황폐화되어 주민의 생존권 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엄혹한 현실속에서 공공기관의 제천유치는 실로 백년만에 한번 올 정도의 호기이며, 제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던 지방 중ㆍ소도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 제천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제 지역자체의 자력발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간 제천을 비롯한 북부지역 발전은 외면한 채 청주ㆍ청원권 개발에만 도정을 집중함에 따라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온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0월 20일, 제천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중ㆍ소도시가 처한 절박한 현실에 귀 기울이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판결과 행정도시건설방향 전환등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등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소망하는 14만 시민의 입장과 결의를 정부와 충북도에 전하고 자 합니다.
우리의 결의
정부에 촉구한다.
1.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낙후된 중ㆍ소도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도청소재지나 대도시 인근으로 이전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따라 당파적 이익이나 정치논리는 배제 한채 오로지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는 중소도시 주민의 생존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제천에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한다.
1. 미래형 혁신도시는 반드시 제천에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낙후지역인 충북북부와 강원남부, 경상북부 지역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천의 지정학적 특성상 혁신도시가 제천에 건설될 때 균형발전의 파급효과가 고르게 미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된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려차원에서도 제천에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
아울러 2014년 평창동계 올림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제천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1. 충청ㆍ강원연결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요구한다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 차원에서 충북북부와 강원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행정수도- 청주공항 - 충주- 제천 - 영월 -평창 -정선 -동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를 충북북부와 강원내륙까지 극대화 할 수 있음과 더불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중부 내륙권의 발전정책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충북 북부와 강원남부, 경북 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발전정책에서 소외됨에 따라 저발전과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으로 주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부 내륙권의 발전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해야한다
충청북도에 촉구한다!
1.제천지역 차별정책의 시정과 북부지역 발전대책 제시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충북도는 지역 간 발전의 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지역통합과 도민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천지역 홀대정책의 시정과 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충청북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형 혁신도시의 제천건설을 위해 도정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충북도는 도청소재지 중심의 발전론을 표방하면서 낙후되고 저 발전된 북부지역 발전은 도외시한 채 청주, 청원, 오송 등의 발전에만 도정을 집중한 바 있다. 이제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제천건설 마저 무산된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14만 제천시민 일동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정부와 충청북도에 전하고 자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제천시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노력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5.1.25
제천시민ㆍ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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