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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공동발전을 위한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시ㆍ군민 공동선언
- 노무현 대통령님과 정부, 충북도와 강원도에 촉구하는 호소문 -
오늘 우리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 시ㆍ군민 일동은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 하며, 이제 4개시군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먼저 우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중심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며, 당 정책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당리당략등 정치적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그 동안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아 온 중 소도시 주민의 생존과 복지증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지방살리기’차원에서 접근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실 우리나라 중부내륙지역에 위치한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등 인접 4개시군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아 왔다.
지도를 펴놓고 살펴 보라! 우리 나라 발전 전략 축에서 제외된 채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가 제천ㆍ단양을 포함한 충북북부, 영월ㆍ평창ㆍ정선등 강원남부지역을 포함하는 중부 내륙 지역이다.
우리 중부내륙 지역은 70년대 개발시대에는 광업을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바 있으며, 80년대에는 남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충주댐의 건설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주민을 위한 상수원 공급 지역으로 온갖 개발규제와 제한으로 수 없는 이산(離散)과 저 발전의 아픔을 감내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희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동안 우리 중부 내륙지역 발전을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가? 관광호반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이산을 강요하던 장미 빛 청사진은 어디 가고, 늘어나는 것은 빈집이며, 들리는 것은 노인의 한숨이며,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권 마저도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 시ㆍ군민을 포함한 중ㆍ소도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만큼 경제ㆍ보건의료ㆍ문화ㆍ교육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발전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오늘의 엄혹한 지역현실 속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등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우리지역의 유일한 희망이며 활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우리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 시ㆍ군민 일동은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역발전 현안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호소하고 자 하며, 우리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이번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우리 중부내륙 지역 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활로가 될 수 있고,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 시ㆍ군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부합하는 정부대책 제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정부에 전하는 우리의 입장
1.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중 소도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 소도시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4개시군의 공동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시도의 경계를 떠나 제천, 단양, 평창, 영월등 4개시 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중부내륙(태백권)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황폐화되어 지역주민은 생존권 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력발전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4개시군의 공동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3. 정부정책차원에서 4개시군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 동안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받아온 중소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배후도시 역할 등 발전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제천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배후도시로서의 지원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제천 단양충북북부와 영월, 평창, 정선, 태백등 강원남부, 영주,풍기등 경상북부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그 발전 파급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관문도시인 제천에 미래형 혁신도시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5. 충청ㆍ강원연결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한다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 차원에서 충북북부와 강원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행정수도- 청주공항 - 충주- 제천 - 영월 -평창 -정선 -동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를 충북북부와 강원내륙까지 극대화 할 수 있음과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6.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4차선 확 포장 및 국도 승격을 요구한다.
4개시군의 관광벨트화 및 광역관광망 구축,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괴산 -제천- 평창)의 4차선 확ㆍ포장 및 국도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임으로 이의 조기건설을 요구한다.
7. 소규모 댐 건설,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합리적 배분등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구한다.
남한강 수계 물 이용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청풍호(충주댐)의 건설로 수몰이재민 발생, 개발 제한등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지역이 제천과 단양 지역이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확대지원, 남한강 상류지역의 친 환경적 개발과 청풍호반의 수위유지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등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구한다.
8.광업지역특별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부과되는‘광물자원세’를 해당 지역에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중부내륙 지방은 석탄ㆍ시멘트등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라 환경파괴로 고통받고 있으나 이의 복원과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물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광업지역특별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고 해당 재원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9.백두대간 보호법의 합리적 방안의 수립을 요구한다.
백두대간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백두대간 보호법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돼 좌초될 상황이다. 이에 생존권을 보장과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 등 보다 합리적 방안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제천, 영월, 평창, 단양4개 시ㆍ군 민 일동은 도계와 시계를 떠나 우리의 입장과 중부내륙 발전방안을 호소하며, 금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낙후와 저발전으로 고통받아온 중부내륙 지역 주민의 생존과 복지를 증진할 수 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5. 1.20
제천ㆍ영월ㆍ평창ㆍ단양 4개시ㆍ군 공동발전 민간협의회
( 단체대표 - 영월군 번영회 회장 오종섭/ 평창군 번영회 회장 김건하/
신단양개발위원회 회장 장지홍/ 공공기관유치제천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강래, 이철원,신현식,양상환/21세기제천발전시민모임 의림포럼 사무처장 윤성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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