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현리 주민 농성 사태를 바라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채 근시안적 접근 방식으로 일관하는 제천시 행정 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20여일째 계속되는 이번 농성에 대해 초기에는 ‘일고의 대응가치가 없다’ 는 식으로 관망하다가 지난 12일부터 과격 양상을 보이자 수정된 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에 앞서 새로운 제안이 담긴 공문을 주민에게 전달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공문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이번 수정안 역시 14일 오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주의적 행위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태가 불거진 근본 이유는 제천시 행정이 시스템화 되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다.
농성 초기, 담당 과장(담당관)이 시인한 바와 같이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내부 핵심 실무팀이 구성돼 제대로 작동했는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학현리 주민들이 더위 속에 이를 악물며 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담당부서 사무관은 유럽으로 10일간 공무 출장을 떠났다. 즉 문제 해결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에 없었다.
이처럼 ‘금수산을 지켜 내겠다’ 는 주민들의 대의명분에 맞서야 할 시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채 일부 회피하거나 임기응변적 대응만 고수해 온 것이다.
시쳇말로 속상한 사람들은 이판사판으로 덤비는데 종합적 분석 없이 시간만 보내다 보니 주민 반발은 날이 갈수록 더해진 상황이다.
더불어 시가 12일 주민에게 제시한 수정안(일부 임야 제외)은 정작 부지 맞교환 상대인 충북도교육청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니 향후 업무 수순이 걱정되는 형편이다.
흔히 현 단체장을 ‘행정의 달인’ 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달인’ 은 소속돼 있는 구성원을 잘 운용하며 폭넓은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식을 도출해 내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내가 달인인데…’ 또는 ‘내가 다 안다’ 로 일관해 자칫 자만에 젖다보면 시민도 동의하지 않게 돼 결국 내부 직원과 시민, 안팎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다 큰 틀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또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을 시민에게 보여 줄 날을 학수고대한다.
<최태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