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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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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까지 부지 교환 안되면 장락초 사업 무산될 수도..."
 글쓴이 : 의림포럼
(조회 : 2,185)  
제천시, "7월까지 부지 교환 안되면 장락초 사업 무산될 수도..."
제천시는 17일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교육문화센터 부지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장락초등학교 부지 조성 공사도 무산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와 자칫 민․민 갈등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제천시 정책담당관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시는 “최근 학현리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지켜보면서 지역이기주의에 행정이 볼모가 된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교육청과의 부지 맞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장락초 학부모회는 제천교육지원청을 방문, 학현리 사태와 장락초 부지 교환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을 펼쳤고 다음날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청의 부지교환 과정에서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지켜보면서 지역이기주의에 행정이 볼모가 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는 1984년 지어진 문화회관이 낡고 양질의 문화공연이 불가능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 물색을 10여 년 전 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침 동명초등학교가 하소동으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폐교된 공간 활용과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535억원에 달하는 예산중 현재까지 10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상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200억원에 달하는 구 동명초등학교부지 매입을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현리 송이집중채취지역과 임대 경작지가 포함된 352만㎡를 제외한 505만㎡면적을 교육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교환 추진과정에서 학현리 주민들이 제천시소유의 임야를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지난 5월23일부터 26일째 제천시청앞에서 교환을 무조건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내내 도가 넘도록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음공해로 업무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께도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자제하여 줄 것과 조기에 협상에 응하여 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어떠한 시설도 불가능하며 교환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러 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그만큼 해소되어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편, 교육청으로 이전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이며 여기에 지역주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농경지에 접한 면적일부 제외, 기존 묘지 등 시설물에 대한 존치, 송이버섯채취에 대한 종전 조건유지, 향후 개발 시 지역주민 협의 등을 제시하면서 수차례 협상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현리 주민은 줄기차게 백지화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칫 제천시민 전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마을재산 인 냥 취급하는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제천시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현안사업이 발목이 잡힌다면 시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실추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모쪼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의 최대역점 사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따르면 2013. 7월까지 부지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락초등학교 인근 대규모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교사 증축공사와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장락초등학교 부지 조성 공사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천시에서도 7월까지 부지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금년은 일찍 여름장마가 시작 된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학현리 주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집회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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