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동 지정 폐기물 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과 접근방향

1.기본현황 

• 시행사 - (주) 에너지드림 윤재복(구,대원인바이오텍)  

• 소재지 - 제천시 왕암동 989  

• 업  종 - 폐기물 (지정,일반)최종처리업(2006.1.9 허가)

2.매립시설 현황

구분	최종 허가내용	현재사용량	잔여용량	비  고
매립면적	17,762㎡			최초 173,580㎥
매립용량	259,458㎡	237,941㎡	21,517㎡
매립고	22.51m	22.12m	0.30m

 

3.경과 및 현재상황

• 2006.7.16 - 에어돔 붕괴 로 침출수발생

• 2007.4 - 2008.12 악취민원발생 (침출수/ 제천시 72.684㎡ ,해양투기 29.675㎡)

• 2010.4 -12 검찰수사/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관련자 처벌

• 2010.5 - 폐기물 처리시설 부적합 판정/침출수 집수정,가스포집공 부적정 설치 및 배제정 오염으로 시설사용 불가통보 2010.8 개선명령 현재까지 미 이행

• 2011.4 - 대원인바이오로텍 경매로 (주)에너지드림 55억 낙찰 권리의무 승계

• 2012.12.8 - 에어돔 붕괴

• 2013.6 현재 - 원상복구 미 이행/ 전기공급중단/관리인력 전무/ 업체대표 시설방치 선언 ) 

4.예견되는 상황 및 응급대책 현황

 -.에어돔 노후화 및 복구 불가능  우려

 -.에어돔 붕괴에 따른 우수 유입으로 다량의 침출수 발생에 따른 2차,3차 오염발생

 -.악취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 고통예상/ 청정제천 이미지 실추 등

 
▶현재 추진 대책 - 제천시 예비비 4000만원을 투입, 우수 배출 작업시행

▶응급 복구비로 예상되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 환경청과 제천시가 6대4로 분담

5.매립장의 문제점과 제기되는 의혹

 1)매립량이 당초 허가(25만9000㎥)사항을 절반 이상 초과한 50만~60만 입방미터라는 주장 제기

   (최초 허가 사항은 둘레 75×150m에, 깊이 20m이나 실제로는 둘레100× 200m로 조성 주장)

 2)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2010년 3월4일 매립용량과 용적 변경 허가를 통해  최초 허가(173,580㎥)보다 증가한 25만9000㎥를 허가함

 3)에어돔 복구비용 및 30년간 관리비용(연간 2억5천만원 추정) 

 4)사후 이행보증금 38억원중 30억 미납문제

6.매립장 문제 시민사회 접근방향

 1) 지역내 현안과제로 제기되었으나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미봉책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일차적으로 원주청에 근본대책 수립 촉구함과 아울러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300명 서명) 

 2) 사태 추이에 따라 피해발생시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나 국회국정조사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