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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특별법 조기제정 여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변수' (충청일보)
| 올림픽특별법 조기제정 여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변수' |
| 내년 예산에 반영 안되면 2017년 완공 불가 |
[충청일보]충북도와 강원도의 공동 협력사업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의 역점시책인 제천~평창 고속화도로는 충북 9.1㎞와 강원 26.3㎞ 등 총 35.4㎞의 기존 국가지원지방도 82호(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541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500억 원 이상 타당성 검토대상 공사로, 정상적인 공사일정에 따르면 최소 10년, 최대 2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은 오는 201 년 열리는 국제행사인 반면, 평창올림픽 특수를 충청권과 영·호남권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충북도는 '닭쫓던 개 지붕처다보는 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강원도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평창올림픽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서울시장 등 10·26 재보선에만 매달려 '평창올림픽특별법' 조기 제정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개회한 데 이어 31일에도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2~3일 걸리는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3일 평창특위 위원장을 황우여 원내대표에서 다른 의원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민주당도 특별법안을 제출한 최종원 의원이 평창특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했어야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평창올림픽보다는 10·26 재보선에 올인하는 등 국가적 대사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특별법 조기제정을 위해 충북도와 강원도 간 후속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법이 이달 중에도 제정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용역~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공사~완공까지 모두를 2017년 이전에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관계관이 강원도를 방문해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사항을 체크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오는 2017년까지 제천~평창 연결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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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9/06 [19:25] ㅣ 김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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