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이규만 청장 : 배수로 정비와 에어돔 보수에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설득도 동시에 하고 있다. 시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책무를 강화하는 법령정비에 노력하고 본부에도 전달했다. 제천시 매립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함구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제천시 도시미화과 조성원 주무관 : 토론회 개최 매우 다행. 여러 의혹 근거 없는 풍문으로 시민여론 부추기는데 일일이 맞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시민이해 돕는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행 및 사업자가 시설관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주허가기관인 정부(환경부)에서 본 사태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수립.시행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다.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주지방환경청 임채건 팀장 : 도둑놈에게 칼 쥐어 준 격이다. 주민들은 국비를 투입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선례가 되면 전국에서 악용할 가능성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제도개선 건의를 본부에 하고 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용 시기를 폐쇄신고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사업자가 ‘나 몰라라’하고 버틸 때 법인과 대표이사 재산 압류해야 한다.
▷김철규 현진에버빌입주자대표 : '청전 제천' 말뿐이다. 불안한 나날 속에 살고 있다. 입주자대표로서는 해결 불가능 한 일. 하천 누렇게 되고 악취도 난다.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 이달부터 장마 온다고 하는데 물이 넘치면 미당천~장평천~제천천 거쳐 남한강 까지 흘러 들어간다.
▷세명대 바이오환경공학과 윤석표 교수 : 2010년 에어돔 붕괴 후 3년 가까이 방치 되고 있다. 더 오염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조치 마련돼야. 관련법 찾아보니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받았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있다.
개선 명령 불이행 하면 시설 폐쇄할 수 있는 규정 명시하고 있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 처분 할 수 있다. 민간 업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폐쇄조치가 바람직하다.
▷임채건 팀장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실제 매립종료 하고 쓰는 돈. 사후관리 하지 않을 때 집행한다. 전제조건은 매립장 폐쇄다.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 내리고, 사업자가 따라 줘야한다. 에너지드림은 사업적 이익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현실적 불가능하다. 폐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상 폐쇄 할 수 없다. 강제조항 없다.
▷조성원 주무관 : 시는 주허가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쇄나 시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 없다. 환경피해우려로 1차 예비비 투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차적인 예비비 투입해서 주변 배수로 정비와 찢어진 에어돔 보수 문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주민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하고 있다.
▷김철규 대표 : 에어돔 후속조치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임채건 팀장 : 상위기관 환경부와 상의해야 한다. 장기조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언제가 될는지는 모른다. 상위기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원주청만으로 부족하다.
▷안명환 제천시이통장연합회장 : 토론회 보니깐 한심하다. 왕암동 매립장은 처음부터 부실 투성이로 해결은 아주 요원하다. 윤석표 교수 말처럼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임채건 팀장은 안된다고 했다.
▷신동 김진락 : 신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논물이 다 썩고 있다. 토지 수용하던지 보상해야 한다.
▷단양군 영천리 노인회장 : 우리 마을에도 왕암동의 6배 추진. 환경청은 다수가 괜찮다고 허가. 제천은 화강암 대지인데, 단양은 석회암 지대이다. 왕암매립장 사고 수습 안 되는데 6배 묻으려고 한다. 이런 일 안 벌어진다고 장담 못한다.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안다. 환경청 심사숙고해서 소탐대실 않도록 시정 바란다.
▷단양군 윤명근 : 환경청 사업장을 사업자가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행정법 살펴봐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임채건 팀장 : 그거 본부에 법무법인에 질의를 한 내용이다. 허가권과 폐쇄신고건은 별도다.
▷윤명근 : 특별한 조항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 있다. 말도 안 된다. 일반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원인바이로텍 김상태 이사 : 현 매립은 당초 허가 면적보다 2.5배나 크다. 증빙자료 있다. 지금 애물단지 됐다. 2009년 8월 3일 원주청에서 매립장 높였다고 해서 영업정지 6개월 이후 지금까지 개선 안됐다. 원주청만 제대로 했으면 문제없었다.
▷임채건 팀장 : 그 때 당시에 2009년 변경 허가사항이 안됐는데 변경 있었다. 건기원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 지금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자리가 아니다.
▷내토시장상인회 김정문 회장 : 서글프다. 환경청 임채건 팀장 말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논의하는데 방법을 바꿔야 한다. 침출수 발생하고 환경문제 발생한 것을 전적으로 제천으로 전가하는데 불편하다. 환경청이 사람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 돼야 한다. 법이나 과정 예기만 하고 대안이 없다.
▷청전동 이해모 :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 환경부가 정부 대표인데 시민들에게 따지는 분위기 불편하다. 환경부가 갑, 제천시가 을이다. 임채건은 팀장이 아니고 정부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정 갑의 입장에서 미연에 방지해야할 무한의 의무 있다. 핑계 대는데 불편하다. 제천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홍미정 에버빌입주민 : 2006년 집단민원 당시의 문제점 그대로 방치됐다. 많은 시간 지났는데 그 시간동안 대안이나 처리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임채건 팀장 : 행정기관에서 놀고 지낸 건 아니다. 문제 터졌을 때 사업자를 구슬렀다. 기술검토 2번 받았다. 사업투자 하려는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 사태 터졌다. 현 대표자가 권리의무 승계를 받으면서 권리는 없으면서 의무만 져야 하는 상황이라 뒤로 물러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