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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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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림지 호텔신축논란 "시민의견과 상반" (충청일보)
 글쓴이 : 의림포럼
(조회 : 1,612)  
 
체류형 관광 위해 호텔 필요" 의림포럼, 인식 제고 주장
[충북일보=제천] 제천 의림지 호텔 신축과 관련해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처리를 두고 시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발전 시민모임인 의림포럼는 성명을 내고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의림지호텔' 신축 사업은 다수의 시민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라며 "제천시가 호텔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림포럼은 "제천시는 호텔업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굴뚝산업만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사고로는 제천이 일어설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시가 관광산업을 통해 수익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야 하고 체류 형 관광지의 첫째 조건이 바로 호텔"이라며 관광산업의 필수요소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미 제천시는 호텔 신축을 추진 중인 사업자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의림지의 수원보전과 생태환경, 자연경관 보전'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거부사유로 내세웠으나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는 '입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의림지 호텔 신축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을 요청했으며 환경청은 답변을 통해 '입지 적격'이라는 결론과 함께 "부지 내 급경사 지역은 녹지로 보존하는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유원지 내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별도로 제천시는 추가로 '호텔 부지의 지형 여건이 시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시했지만 시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공정한 판단이 아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중론이다. 

특히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통한 개발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제천시의 이번 결정은 사뭇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선도 지배적이다. 

이 '의림지 호텔'은 한 개인사업자가 모산동 산3-2번지(충혼탑 뒤편) 11만8천736㎡의 부지에 450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과 빌라, 산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천시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부결된 사안이다.

현재 해당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구상했던 수목장으로의 변경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의회는 의림지 일원 개발 계획에 있어 도시계획 조례 등에 명시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한편 관련 절차에 돌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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