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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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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암산단 지정 폐기물 처리장 문제 시민사회가 나서야
 글쓴이 : 의림포럼
(조회 : 1,413)  


 

 2006년 매립이 시작된 이래 왕암동 산단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침출수유출, 악취발생, 특혜시비, 뇌물수수등 복마전으로 시의원등이 구속된 되었고, 2012년에는 폐기물처리장을 덮고 있는 에어돔이 붕괴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방치됨으로 2차, 3차 환경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주)에너지드림은 물론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악취발생, 침출수 유출등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실상, 매립장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사업자인 (주)에너지드림에게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에어돔 복구와 시설관리등에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방치를 선언함에 따라 해결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2차적 책임은 감독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져야 한다.
 
원주환경청은 폐기물 사업관련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관리, 시설관리 및 지도 감독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침출수유출, 악취발생, 특혜시비, 뇌물수수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매립용량의 초과(4년)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관리(38억원 중7억9천만원만 징수)등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은 제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문제가 터져도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은 채...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장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집단민원과 법적소송등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관리의 실태와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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