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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제천캠퍼스 폐교와 관련해 제천지역 시민·동문·학생들이 노동부과 대학법인을 찾아 폐교철회를 촉구하고 폐교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민원을 내기로 했다.
특히 학교법인이 폐교처분 근거로 제시한 노동부-법인-지자체간 협약에 의한 운영평가는 제천캠퍼스의 경우 제천시-노동부간 협약사실이 없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한국 폴리텍Ⅳ 제천대학 폐교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학평가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들고 있다.
즉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는 노동부와 법인, 지자체간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폐교 · 존치· 기능전환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2차례의 평가를 받으면서 협약기관이 아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학교인프라 평가(60점), 지자체평가(40점)를 기준으로 폐교를 결정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이 3년간 평가를 하면서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중단한 것은 폐교 결정 이후 형식적 수순을 밟은 것으로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제천시가 지난 3년간 주민혈세로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데다 3천만원을 투입한 기능전환용역, 제천시의회의 지원조례제정 등에 비춰 폐교결정은 지역사회의 노력에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따라서 폐교결정 원인무효소송, 대학폐교중지 가처분 소송, 대학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학교부지 반환청구소송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환 / 제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