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BTL사업 정화조 미 폐쇄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 BTL사업 관련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의림포럼의 입장 -
제천시 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새로운 하수관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20년에 걸쳐서 정부와 제천시가 분납하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시행한 바 있다.
제천시 BTL1단계사업(용두천/하소천)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되었으며, 총 5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단계사업(하소천/고암천)은 2011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하여 총 4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바 있다.(하자보수 만료일 1단계 16.4.2/ 2단계 17.5.30)
이러한 BTL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는 정화조 폐쇄, 가정용배수설비 복구, 도로 포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화조 미 폐쇄, 부실시공,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정화조 폐쇄와 관련하여 1단계 사업대상지구 공동주택은 정화조폐쇄와 매립이 시행되었으나, 2단계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정화조 폐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BTL 사업관련 정화조 폐쇄 절차는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를 존치한 상태로 분뇨수거, 청소, 소독 시행 후 흙을 채운 후 폐쇄를 완료하게 되어 있음에도 2단계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정화조는 폐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향후 붕괴 우려는 물론 폐쇄와 관련한 비용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 에서는 미 폐쇄 정화조 매립과 관련 골재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나 수 천만원에 이르는 매립비용을 감안 할 때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 판단된다. 또한 정화조 매립에 필요한 골재를 지원 받지 않거나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포기각서를 받는 등, 차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조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2차 사업 대상지구로 정화조 미 폐쇄 아파트는 25개아파트 총 8,6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화조 매립을 통한 폐쇄 비용과 관련해 A아파트(300세대 미만)의 정화조 매립공사 견적결과 27,000,000원(골재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천시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이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BTL 사업관련 아파트 폐쇄에 관한 비용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정화조를 폐쇄 조치한 1단계 사업대상아파트나 단독주택 정화조 폐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 비상식적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화조 미 폐쇄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제천시에 촉구하며,
1 . BTL사업관련 1단계 사업에서 포함되었던 정화조 폐쇄가 2단계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되어 시행 않은 문제에 대한 제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1 . 제천시는 BTL사업에서 25개 공동주택 총 8,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미 폐쇄함으로 결과적으로 폐쇄비용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BTL사업 계약관련 전반에 걸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1 . BTL사업관련 제기되는 공동주택 정화조 미 폐쇄 문제는 물론 단독주택 정화조 폐쇄문제,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불편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BTL사업 하자 보수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며, 우리 의림포럼 에서는 공동주택 정화조 미 폐쇄 민원은 물론 BTL사업관련 제기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해 집단소송, 감사원 감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제천시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2.17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
첨부자료
1. 제천시 BTL 2단계 사업 정화조 미 폐쇄 아파트 추정 현황
2. 아파트 정화조 폐쇄 순환 골재 지원 일정 종료 안내 및 순환골재 지원포기서 제출요청 공문(2015.11.3)
3, 제천시 하수관거 사업 홍보리플렛 - 정화조 폐쇄절차
4. A 아파트 정화조 매립공사 견적서(300세대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