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포럼 삼한초록길 사업 관련 성명서>

200억, 시민혈세 낭비 우려되는 삼한초록길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천시에서는 청전동 새터와 의림지 구간, 2km 농로를 생태길로 조성하는 ‘삼한초록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청전동 새터 ~ 의림지 2km구간의 기존 농로를 35m폭 도로로 확장함과 아울러 3만㎡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더불어 제천시는 이러한 삼한 초록길 사업에 대해 의림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시민휴식공간과 농경문화 체험장을 만들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한 초록길 조성 사업이 제천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 할때 과연 적정하고,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해 심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 경제도시를 주창하는 제천시의 정책적 목표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 판단한다.

그것은

첫째, 삼한 초록길 사업은 외지 관광객 유치라는 사업목적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전시성 사업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 올 것임을 지적하고 자 한다.

우리는 500억원이 투자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이나 청풍 수상아트홀, 금성 중전지구 생태공원 사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이 결여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시설투자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어, 결국에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를 보아 왔다. 삼한 초록길 사업을 통해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둘째, 삼한초록길 조성 사업은 성공경제도시를 주창하는 제천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억원의 투자비를 고려 할때 정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 판단한다.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삼한초록길 사업의 토지보상비로 약 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천시의 환경과 재정여건을 고려 할때 시민휴식공간과 농경문화 체험장을 만드는 사업에 총 사업비의 30%를 토지보상비에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현실속에 인구는 감소하고, 자영업자 ,영세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오늘의 현실을 고려 할 때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단순 토목공사 사업에 200억원의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자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벗어나며, 경제도시를 주창하는 제천시정의 목표와도 결코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삼한초록길 사업은 의림지의 역사성을 훼손하고 모산벌의 생태ㆍ환경을 파괴함으로 제천시의 장기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의림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저수지로 벽골제나 수산제와는 달리 그 기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삼한초록길을 만들어 수 만평을 훼손하는 것은 제천의 장기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제천시가 추진하는 삼한 초록길 조성사업이 그 정책추진의 정당성과 명분은 물론이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삼한 초록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며, 제천시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200억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자되는 삼한 초록길 사업의 졸속추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삼한 초록길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가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대응 할 것을 천명한다.

     21세기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