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의림포럼이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한강 상류지역 개발과 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림포럼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청주 흥덕구청에서 가진 4대강살리기 충북지역 설명회에 참석해 '남한강 상류 제천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단체가 추진본부에 전달한 건의문에 따르면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제천지역은 청풍호(충주댐) 담수면적의 64%를 차지함과 더불어 그동안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그랬듯이 상류지역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하류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4대강살리기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소외로, 상류지역 주민의 거센 저항을 야기 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림포럼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제천시가 신청한 사업 중 정부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용두천 복원사업' 이 유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풍호반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댐건설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 상황에서 도·수로 건설을 통해 청풍호 물을 경북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은 심대한 환경파괴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댐을 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남한강 상류지역인 제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발제한과 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강수계 오염 총량제의 상류지역 확대 적용은 사실상 지역개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의림포럼은 이같이 우리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낙후되고 저발전 된 남한강 상류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제천시민의 입장을 묵살할 경우 남한강 상류지역 시·군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에 직면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의림포럼은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제천시는 4대강살리기 사업(안)에 충주호수상조형물설치 등 직접사업 5건(550억원), 청풍랜드관광시설확충 등 결합사업 4건(4천230억원), 한강100리길 르네상스사업 연계사업 3건(7천220억원) 등 총 12건에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서병철 / 제천 |
